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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정어린이집 파업결정, 사실과 달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어린이집분과위원회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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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전국 가정어린이집이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전국 가정어린이집 측은 파업을 유보하고 대정부 협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일한 법정단체이면서 전국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대다수가 소속돼 있다"고 밝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회장 박춘자)는 영아보육료 3% 인상에 동의하지 않지만 파업 등 극단적인 방법은 유보하고 준법투쟁과 동시에 대정부 협상(정원내 초과보육,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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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아와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학부모는 일부 극단적인 움직임에 동요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가정어린이집 운영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회장 박춘자)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대편성 됐으나, 정작 영아보육의 질개선과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직결되는 보육료는 지난 7년간 고작 6%(연평균 1%미만)인상, 최근 4년간은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보육료를 단 3% 인상한 정부예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가정어린이집에서 질 높은 영아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료예산의 추가편성, 정원 내 초과보육 허용 등 정부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전국 2만 4000개소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우리 영아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보살펴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가 합당한 사회적 인정과 최소한 일한 만큼의 대우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또 “그간 보육료 동결의 결과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하루 급식비 1745원, 저녁 한 끼 비용이 고작 1000원에 묶여 있다(김밥 한 줄 1500원). 12시간 보육에 한 달 보육료가 28만 6000원(만 2세), 가능이나 한 일인가? 보육교사 월 평균급여 130여만 원, 제대로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부끄러운 정부, 국회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는 보육료 추가 인상 등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루 속히 지난 12월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임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됐던 다음의 영아보육정상화방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정부에 촉구하는 영아보육정상화방안은 ▲보육료 추가인상을 위한 예산확보 ▲반 운영비 지원 ▲정원내 초과보육허용 ▲시간연장보육제도 개선 ▲보육료와 급간식비의 분리, 급간식비 기준 현실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확대 등이다.

 

끝으로 위원회는 “전국가정어린이집의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파업 내지 집단휴가 운운하며 가정보육의 대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가정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와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영아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는 보육이 국가책임제 보육이며, 국가책임제 보육의 또 다른 이름이 보육료 현실화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의 영아보육현안을 풀어가기를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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