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정부의 땜질식 보육정책, 화가 나서 미치겠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배움 등 7개 시민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땜질식 보육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강한 분노의 함성으로 시작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머리에 뿔을 단 영유아 학부모들도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의 정책을 함께 비판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대표는 "오늘은 봄이 온다는 입춘이지만 국민들의 가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연초 터진 어린이집 아동폭행사건 때문에 국민들은 놀라고 또 놀랐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하지만 어린이 폭행사건이 일어난 이후 정부의 태도에 더 화가 난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치인들 조차도 말도 안돼는 보육정책 말도 안된다고 강한 비판의 소리를 내질렀다.

정 대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지만 그 감시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결국 부모들에게 맡겼다.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책임은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아이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함께하는 보육이 돼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며 "정부는 보육교사 문제와 어린이집 문제를 학부모들에게 직접 감시하라고 떠넘기지 말고 근본적인 보육정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김남희 팀장도 "우리나라에서 아이 키우는 일은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김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직장맘도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을 포기하는 전업주부들도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직장맘과 전업주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팀장은 "정부는 왜 국가책임보육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 팀장은 "지난 주말 울산 어린이집의 성민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5년에 한번씩 하는 실태조사기간 동안 아이가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맞아 죽어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식의 땜질식 보육정책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소리 높여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정부의 보육정책을 두고 볼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나온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임성희씨는 "영유아를 키우면서 직장맘이든 전업주부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똑같지만 정부의 땜질식 처방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고 심경을 전했다.

임 씨는 "보육교사도 부모도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보육교사와 부모 사이를 분열 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보육교사와 부모 사이를 분열시킬 게 아니라 부모들이 '제대로 된 보육 정책이 나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요구했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홍인기 씨는 "이번 연말정산 때 세 자녀 공제 혜택이 없어졌다. 6세 이하 자녀 혜택도 없어져 세금폭탄을 맞게됐다"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홍 씨는 "정부가 아무리 누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엄마 아빠들의 주머니를 지켜주기 보다는 일부 부도덕한 원장님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돼 보육교사들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씨는 "선생님의 환경이 개선 되야 아이를 잘 돌볼 정서적 여유가 생긴다"며 "선생님들이 안정된 노동 환경에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더 예쁨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씨는 "현재 정부는 보육 예산을 지자체로 떠넘기려 하지만 그것은 보육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꼬집으면서 "제대로 된 증세를 통해 정부가 직접 보육을 책임져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주최 단체들은 기자회견 도중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부담을 느껴 지쳐 쓰러지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엄마 아빠의 등에 '보육비부담', '어린이집 관리 감독' 등의 보육정책을 얹어놓는 정부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정부의 땜질식 보육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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