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2월 23일 (월) 16:10

"어린이집 CCTV만 설치하면 보육정책 끝?"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 정부와 국회 규탄 기자회견 열어

참여연대,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등 9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국회 정문 앞에서 'CCTV 설치만 하고 보육책임 발뺌하는 정부와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는 공약대로 국가책임보육, 안심보육 약속을 지켜라!"

참여연대,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등 9개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CCTV만 설치하고 국가책임 보육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여야는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만 합의했을 뿐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여야의 이와 같은 합의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시금 져버리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육문제는 보육에 대한 공공책임성 부재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는 CCTV 설치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 노동환경 개선 등과 같은 국가책임 보육을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9개의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줬지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는 대책에 진정성이 담겨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측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며 "정부는 여론을 호도해 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며 보육현장을 불신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시민단체 측은 "보육현장이 제기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만들기, 복수 담임제 및 8시간 노동 실시, 보육교사 사이버 학점제 폐지, 일상적 인권 교육 등은 임시 국회에서 예산편성의 문제로 합의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전업주부와 비전업주부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선별적 복지정책을 내걸어 무상보육 철회 논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보육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투자는 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단체 측은 "무상보육은 아동의 권리이자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를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아동 학대의 원인으로 둔갑시켜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보육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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