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정어린이집은 전국에 2만 3000여 개소가 운영돼고 있다. 이용율은 높지만 부모만족도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정어린이집 상황. 재정지원이 비교적 양호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어린이집의 재정. 이용율은 높은데 부모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사회적 필요도만큼 질적 향상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영아보육 질적 성장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 강석훈 국회의원과 류지영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영아보육 질적 성장 방안'을 주제로 2015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가정어린이집 질적 성장 방안책을 살펴보자.
◇ "영아보육의 특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 절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은 가정어린이집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비교적 소규모이자 영아보육, 취약보육을 주로 하는 어린이집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한 규제관리를 받으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다. 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김 소장은 "인건비 상향조정 등 기본적인 처우개선 문제다. 보육교직원의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인건비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반영해 주당 15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급여도 보육비용에 포함돼야 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대안과 휴게 및 휴가의 보장을 위해서는 보조·대체교사의 지원 확대, 방학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소장의 의견.
다음으로 김 소장은 "보육료에 기타 교직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기타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도 않아 취사부, 운전기사 등의 채용은 불가한 상황"이라며 "교사겸 직원장의 부담이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장이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 이외에 불가피하게 운전, 취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보육정책 수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시민사회계를 대표해 참석한 서울복지시민연대 강상준 사무국장은 지난 10년간 보육계에서 연구발표와 정책 제안이 있어왔지만 정부 보육정책 수준은 제자리인 점을 꼬집었다.
"현재 정부의 보육료 정책과 그에 연계한 정부 부담의 보육예산 축소 정책 등은 사회복지계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 보육정책 수준은 제자리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 또는 급식 사건과 같은 불행스러운 사태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보육에 대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조직된 정치 세력과 결합해야만 성과로 거둘 수 있다'는 강 사무국장은 "보육의 현장은 개선되지 못한 채 희생과 봉사를 강요당하고 때로는 시민들의 냉담함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정책의 주체적인 당사자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시설장이라는 3자 관계의 명확성을 견고하게 확보해야 한다. 3주체의 트라이앵글 가장 가운데 미래세대의 주체인 아동들이 보호되고 있다는 명분과 당위성에 끈끈한 협력적 역할분담과 주체간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정보육시설의 책임과 역할,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적 미비점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공유하도록 서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 "과중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업무, 분담되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 필요"
햇님어린이집 박명하 원장은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육비용 책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우선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는 너무나도 과중하다. 초인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지경"이라며 "원장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재정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인 보육비용이 책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우선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이 돼 원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직업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근무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조정하고 보육교직원 인력배치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 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보고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는 어린이집 질적 성장 위해 합리적 방안 생각해야"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대표이자 3남매를 모두 어린이집에 보낸 자격으로 참석한 최경화 씨는 부모의 입장에서 교사의 행복이 곧 내 아이의 행복한 환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요즘 엄마들은 다양한 육아지식의 정보 속에 많은 지식을 갖고 선생님들에게 요구사항이 많고 또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먼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춰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한다. 또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은 거의 대부분이 겸직을 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일찍부터 아이들을 위해 취사를 준비하고 차량운전, 돌보기 까지. 가끔 아이를 업고 서류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될 때 원장님들의 본연의 업무만 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최 씨는 어린이집 시간 연장반 운영의 효율성도 지적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가 보육시간이다. 가정어린이집 특성상 일반 보육 영아와 시간 연장반 영아의 구분이 힘들고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한다. 이처럼 같은 유아보육기관에서 시간연장을 적용하는 시간이 다르고 비용부담이 다르다는 것은 학부모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연장반 시간을 유치원과 같이 5시부터로 해야 저녁시간도 맞고 시간 연장반 프로그램 활동 진행이 원활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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