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 공동육아 등에 참여하고 있는 엄마들과 현장 대화를 즐겨하는 장관이다. 베이비뉴스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백 장관과 특별 대담을 가졌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살피기 위해 가족친화인증제, 아이돌보미서비스, 공동육아 및 가족품앗이 등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백 장관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정책조합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돼 있다. 가족에 대한 개념도 변화되고 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원인부터 다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장관이 보시기에 저출산 고령사회 원인은 무엇인가?

 

“저출산 현상은 가임력과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외부적인 사회·문화·경제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이 오랜 기간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자녀 양육·교육 비용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내 자녀 돌봄 기능 약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일·가정 양립의 곤란, 결혼관 및 자녀관의 약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다.

 

“저출산 현상은 앞서 말했듯이 여러 요인들이 오랜 기간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정책 조합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부분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아직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 일과 가정 양립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산과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가족사랑의 날 확산 등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지원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아이돌보미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 등 지역사회의 자녀 양육 지원 체계도 강화해 국민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때만 양육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양육 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탄력근무, 육아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현재 65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매년 인증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국방부, 조달청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우수한 인증기업이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인증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도록 촉진하고, 심사일수 단축, 심사비 인하,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시 절차 등을 간소화해인증 참여기관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가족친화경영은 화목한 가정을 가꿀 수 있어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어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산재율이 감소되며 유능한 젊은 인재를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을 고용·유지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가족친화기업이 사회적으로 더 존중받고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기업과 사회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가족친화경영과 가족친화기업인증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도입과 인증 참여를 돕는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 CEO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간 멘토링 등의 방법으로 가족친화경영 확산에 노력할 것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사례들이 전 사회적으로 공유가 돼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사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2008년부터 매년 선정된 인증기업의 우수사례를 모아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우수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또 일간지와 주간지 등을 활용한 홍보, 정책포털 사이트인 ‘공감코리아’(www.korea.kr) 등에 약 1개월간 가족친화우수기업 및 기관의 사례를 기획해 연재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근로자가 작성한 수기를 활용해 지하철 액자 홍보도 진행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별 가족친화 인증 설명회, 워크숍 등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2011년 인증 신청이 8월 18일 현재까지 20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기관이나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계획은?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가족친화 경영보다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65개 가족친화 인증기업 중 중소기업은 24.6%(16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올해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해 심사비용을 면제하고 심사기간도 단축했다. 그 결과 8월 18일 현재 총 85개 인증 신청 기업 중 중소기업이 34.1%로 대폭 증가했다.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포상을 확대하고 정부 입찰 시 부여하는 가점 확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강화를 강구하겠다.”

 

여성가족부는 매주 수요일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의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좋은 취지와 내용의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 캠페인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궁금하다.

 

“2009년 처음 시작한 ‘패밀리데이’가 대국민 한글명칭 공모를 통해 2010년부터 ‘가족사랑의 날’로 새롭게 탄생했다. 현재 행정·공공기관, 경제단체, 가족친화기업에 매주 수요일인 ‘가족사랑의 날’에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으며 가족송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향후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간기업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두 배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예산도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늘어나면서 아직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대상 확대 등의 가능성이 있나?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한 아이돌보미 사업은 이용자 만족도가 96%에 달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예산과 지원대상을 확대해 서비스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상반기에만 2만 5,000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아이돌보미 이용자 수 증가와 함께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도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9일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업무협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바 있다. 공적 돌봄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성과와 향후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 간에 양육부담을 나누는 가족 품앗이 활동과 육아정보, 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지역봉사단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23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설보육 중심 제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해 탄력적 보육이 필요한 가정의 수요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맞벌이,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 개별 가정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역을 중심으로 이웃 간 돌봄을 나누고 돌봄 관련 자원을 연계하며 이웃 간에 상부상조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양육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만 0~3세 아동이 전체 이용아동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만 0~3세 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일시적 돌봄을 이용하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아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한 가족품앗이를 선호한다고 생각한다.

 

매월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이용자들의 정보공유 및 교류에 의한 긍정적인 입소문으로 신규 이용자 유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1년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사업이 기존의 보육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의 81%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혼자 자녀를 양육함으로서, 자녀에게 사회성 훈련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부모는 이웃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직장맘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신 바 있고, 지난 8월 메리츠화재와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들과 간담회도 가진 바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후 어떻게 정책 반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정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작성할 때 참고해 정책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도록 철저히 챙기고 있다. 평소 정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관은 취임한지 2주년이 다 돼 간다. 국민들과 베이비뉴스 독자들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가족형태와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틈새 없는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관계가 개선되도록 힘쓰겠다. 특히, 가정해체와 방임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위기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의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을 항상 기억하며 여성과 남성을 비롯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가 창간 1주년을 맞았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창간정신아래 숨 가쁘게 1년을 뛰어왔다. 베이비뉴스에 대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최신 육아정보는 물론, 정책정보 전달에 앞장서온 베이비뉴스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베이비뉴스의 역할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최근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개별 가정에서 자녀 양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공공분야를 선두로 한 유연근무제 정착 등 가족친화적인 기업, 지역사회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베이비뉴스’가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길 부탁드리며,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올바른 양육방법과 부모역할에 대한 지침서 역할과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매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