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8월 25일 (화) 10:09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복지위, 보고서 채택에 반대 없어…야당 "부적격" 의사 전달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이하 복지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복지위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진엽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주요 쟁점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원격 의료, 의료 민영화 찬성 ▲복지 분야 전문성 부족 등이었다.

정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에 관해서는 "문제가 된 제자의 이름을 실수로 빠뜨렸으며 이후 추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원격 의료는 의료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제외한 곳에 한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료 민영화 역시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문회 전후로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 후보자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격 의료를 일부라도 허용하는 것 자체가 값비싼 의료 기기 구매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며, 부정확한 의료 행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병원의 영리화를 추구해온 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어 비판을 받았다.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정 후보자는 노인복지나 자살 같은 복지 관련 현안을 묻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부적격한 인사라고 평하면서도 보고서 채택은 반대하지 않았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열린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회의적이다. 복지 분야의 식견뿐만 아니라 조직 관련 경험도 부족하다. 또 정 후보자의 의료 영리화에 관한 태도를 두고도 의사 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설명한 뒤 "복지 분야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보건 의료와 복지, 두 가지 분야에 모두 전문가일 수는 없다. 일할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복지위에서 채택한 보고서는 25일 열린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국회로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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