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국가 재정의 1% 정도는 보육 예산으로 써야 한다!”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지난 8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국보육진흥원 내 6층 강당에서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박숙자) 주최로 열린 비전보육인(Vision 보육人) 제3회 조찬강연에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예산 확보 및 편성방안’라는 주제로 단상에 올라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올해의 국가 예산은 309조 1,000억 원이다. 이 중 1%는 3조 원 수준으로 대게 5:5 수준인 지방정부의 매칭 지원을 합하면 6조 원이다. 현재 보육예산이 5조 원이므로 그 차이는 1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육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일정 비율로 매칭해 확보하고 있다. 2011년 전체 보육예산은 49.5%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50.6%는 지방정부가 부담했다.

주 처장은 “보육계는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분야별로 입장이 다른데 (그 문제는) 보육인 내에서만 다루고 보육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1% 보육예산’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복지 재정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 재정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가 아마도 보육일 것”이라며 “보육은 저출산 시대에 중요한 화두로 미래 대비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육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가 어렵다고 진단하는데 실제로 어렵다. 예산정책처에서도 내년 성장률을 4.1%로 낮춰 전망하고 있고 더 낮출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어려운 여건”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예산 확보를 위해 보육인들이 수주대토(守株待兎)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수주대토란 ‘나무 그루터기를 지켜보며 토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뜻. 그는 “한 농부가 토끼가 그루터기에 부딪쳐 죽는 것을 본 이후로 매일 그루터기 옆에 앉아 토끼가 뛰어나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발로 뛰어라”고 당부했다.

그는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도 자주 찾아오는 ‘오죽하면 자꾸 찾아올까?’, ‘진짜 필요한가 보다’라고 몸으로 느끼게 된다”며 “구두 발굽이 얼마나 닳느냐가 예산확보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주 처장은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성인지적 관점 차원의 접근이 보육 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육에 대해 남자들은 잘 모른다. 보육 예산을 담당하는 당국자가 일·가정, 보육 등에 이해도가 없으면 바위에 계란치기 격이다. 보육 사업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여성이면 금방 이해한다. 여성 한 명이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크다. 그 존재 자체로 상대방에게 생각이나 말,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 여성 지도자들이 보육예산 1%라는 큰 틀의 얘기를 푸는 것이 많은 부분을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엄청 큰 효과 있을 것이다.”

주 처장에 따르면 국회의원 296명 중 여성이 45명으로 15%다. 이에 반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50명 중 5명이 여성으로 1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그는 “예결위 여성위원들도 같은 비율로 배정돼야 한다. 특히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손질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15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 여성 예결위 의원이 1~2명 늘어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여성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인 보육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 처장은 “보육의 중요성을 보육인들끼리만 모여 얘기하면 소용이 없다. 보육에 필요한 사항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인이 아닌 정책 당국자나, 예산을 다루는 당국자들에게 설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No Pain, No Gain’ 정신을 강조하면서 “고통 없이 얻는 것 없다.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부딪히고 노력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보육 쪽에 예산이든 정책 방향이든 보육인들이 원하는 비전대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경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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