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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의 친권문제 해결책 모색 세미나 개최

9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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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정필현)는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제10회 가정위탁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김춘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세이브더칠드런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한 친권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친가정외 보호아동의 친권 및 후견직무 관련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에는 신혜령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2시간여 동안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유관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학계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친권 부재로 인해 겪는 통장 및 여권발급의 어려움 등을 성인이 된 위탁아동과 위탁부모가 직접 이야기하고, 기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공유하면서, 법적·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필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위탁부모, 위탁아동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해 친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위탁아동은 2015년 10월 기준 1만 37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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