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월 5일 (화) 18:05

최경환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직무유기"

"교육감 의지만 있다면 예산 확보할 수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이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보육료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 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어린이집 예산뿐만 아니라 그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며 "삭감한 유치원 예산을 예비비에 돌려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으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국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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