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약속했던 무상보육 공약이 파행을 거듭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사람도 없이 정쟁화 되어가고 있는 서글픈 현실에 참담한 마음으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 그 중에서도 생애 첫 배움터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보육비, 교육비 예산을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철석 같이 약속했지만, 0~5세아 무상보육·교육 국가완전 책임제 공약이 연 2년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와 참사랑보육학부모회(대표 박진국, 김미화),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회장 김명자) 등 3개 단체는 20일 성명서를 발표, “더 이상 보육인과 보육학부모를 우롱하지 말라”며 누리과정 예산파행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세 번의 예산국회가 있었지만 학부모와 원장, 교사, 아동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보육예산도, 보육정책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초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제대로 된 영유아보육 정책의 개선에 대해서 관계당사자 모두가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조차 제대로 해 본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먼저 대통령을 향해 “영유아가 행복한 양질의 보육이 가능한 국가완전 책임제 무상보육 공약을 큰 목소리로 외쳤던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2년째 계속되는 누리과정 예산파동의 핵심쟁점에 대해 직접 챙겨서 살펴보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등 누리과정 관련 장관들에게는 “저출산 이유 중 하나가 보육비 부담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장 예산 약 2조원 조달이 그리 어렵느냐”며 “교육부장관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1조 4000억 원을 가지면 우선 금년도 급한 불은 끌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며 누리과정 지방비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의 자료와 주장이 억지라면 정확히 반박해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시도교육감들께서 중앙정부의 방침과 지시를 군말 없이 따르도록 강력히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법률상 책임성 문제 및 지방교육재정의 형편의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의 논리와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면 조속히 3부 장관들과 교육감협의회 측이 즉시 만나서 국가의 교육재정과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현재와 같은 문제점 많은 무상보육정책의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재정이 어렵다면 증세정책으로 전환하든지, 전 계층 무상보육정책을 소득별 차등 지원하는 선별적 무상보육정책으로 전환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유치원과 보육아동 3~5세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예산통합의 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유보통합의 추진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간 국무조정실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이라는 특별기구가 결성돼 활동을 했는데도 보육현장에는 정확한 정보나 자료도 공개한 적이 없다”며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유보통합추진과정의 공론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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