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14명 "누리과정, 대통령 나서 해결해야"

정부와 여당이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2일 밝힌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나서 누리과정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에는 전국 교육감 17명 중 대구·경북·울산교육감 제외한 14명이 동참했다.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에서 긴급 국고 지원으로 당장 보육대란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니 박 대통령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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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은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것.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먼저 지원하는 것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에 따라 교육청별로 0%, 50%, 100%씩 차등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사과 한 쪽으로 어린아이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감들을 길들이려는 치졸한 방식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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