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2월 4일 (목) 15:53

'썰전' 유시민·전원책이 짚은 보육대란 원인

결국 증세 없는 복지, 대화 없는 정치의 문제

누리과정 예산 문제,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보육대란의 최대 피해자인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JTBC 교양 프로그램 '썰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부른 보육대란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번 사태의 본질을 꿰뚫은 분석이 인상적이어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 두 패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보자.

◇ "증세 없는 복지가 근본적 문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는 이번 보육대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가 문제"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먼저 유 작가는 "이번 사태는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2011년 세수추계(국민이 낸 세금 산출)를 해봤을 때,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 3954억 원 지원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39조 4000억 원으로, 10조 원 가량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1년 MB 정부는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2% 늘어나 2015년 49조 39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7조 원)까지 반영해, 전년대비 3.6% 감소한 39조 4056억 원에 불과했다. 무려 10조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

유 작가는 "세수 예상대로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증세 없는 복지가 원인"이라며 "지금 국가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출이 대부분 이전지출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이전지출이 복지인데, 정부가 증세 없이 복지를 하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전지출은 대가 없이 발생하는 지출을 일컫는다. 수입 없이 복지 정책을 시행하니 빚이 늘어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패널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유 작가는 기획재정부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유 작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재정구조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국가 재정을 계획하는 사람(기획재정부)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한 틀에 넣고 재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도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까지 고려하고 예산을 교부하는 등 재정을 확실하게 조정해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된 금액(전체 조세 금액의 20.7%)을 단순히 교육청에 교부만 하는데서 그쳤다는 것이다.

◇ 전원책 "0~1세 보육료만 아껴도 충분"

0~1세 보육료를 아끼면 누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 변호사는 "스웨덴 복지처럼 하면 누리과정 예산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은 0~1세 아이는 보육기관에 보낼 수 없다. 반면 한국은 0~1세부터 어린이집에 보낸다. 생후 12개월 이내 어린이집 이용자는 8만여 명. 대기자는 그보다 4배 이상이 많다. 어린이집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원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전 변호사는 "0~1세 젖먹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것은 문제"라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 국가들은 일하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수와 소득 수준,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0~5세 무상보육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그들처럼) 0~1세 보육료만 아껴도 누리과정 예산이 충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대화하지 않는 정치, 노답

두 패널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 작가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건 나중 문제"라며 "대통령은 지금 귀가 어둡다. 교육감과 기재부장관, 대통령이 3자 회담을 해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건지 구조를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절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화가 단절됐다"고 꼬집었다.

유 작가는 "마치 교육감이 정치적, 이념적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 이는 대화가 아닌 비난으로는 풀릴 수 없는 문제"라며 "일단 만나서 대화 좀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