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보육대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책임의 주체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른바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할 것 없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모두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정부가 여전히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편 가르기, 교육자치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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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는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보육대란·교육대란은 외면한 채, 4월 총선과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만 몰두하며 우격다짐만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이제는 대통령께서 나설 때"라며 "2016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통치가 아닌 '협치'를 해야하고, 분열적 통치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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