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3월 29일 (화) 17:24

부모들이 20대 국회에 원하는 정책은?

부모 단체, 무상보육 국가 책임제 등 제안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어린이책시민연대 등 엄마들이 4.13총선을 보름여 앞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3총선 교육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주요 시내 곳곳에서는 후보들 현수막이 내걸렸고, 시민단체들이 여는 캠페인과 기자회견은 매일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여기에 참여해 국회에 바라는 점을 속속 발표하는 중이다.

부모 단체가 영유아 부문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어린이책시민연대는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으로 국가 완전 책임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그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18세까지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교육희망네트워크 외 2개 단체 역시 국가가 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보육을 전면 무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 중인 유보 통합에 관한 의견도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사업인 유보 통합은 국무조정실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올해 2월에 사업 진행 결과와 추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였으나, 아직 공개된 내용은 없는 상태다.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교육희망네트워크 외 2개 단체는 유보 통합을 정부가 아닌 국회가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하자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동체 교육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책으로 ‘국회가 책임지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선택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어린이책시민연대는 어린이의 인권에 초점을 맞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인권법을 제정하자는 것. 배경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어린이가 우리나라 어디서 살든지 똑같이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모 단체들은 그 밖에도 입시 경쟁 해소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뽑았다. 이후에는 정책 제안서를 총선 전에 각 정당에 보내 답변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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