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천억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제자리 걸음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언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0년에 1.02명으로 2009년의 0.96명보다 0.6% 상승했다. 또한, 신생아수는 9만 3,268명으로 2009년 8만 9,595명보다 3,673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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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시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집행한 예산은 2009년 약 6,615억 원, 2010년 약 7,976억 원으로 1,361억 원을 증액했지만, 지출금액에 비해 합계출산율 상승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연도별 출산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약 13억 원을 지원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는 강서구에서 지급한 4,100만원의 31배 이상이지만 강남구의 출산율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강남구는 2008년에 약 9억 원, 2009년에 약 10억 원, 2010년에 약 20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지만, 2008년과 2009년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그나마 2010년에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겨우 꼴찌를 면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별 자체 출산장려정책은 총 162개로 조사됐는데, 이중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사업이 91개(56%)였고, 자녀양육부담 경감정책이 68개(42%)였다.

신언근 의원은 “자치구에서 출산보조금, 육아비용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장 많이 드는 교육비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보조금과 같은 단기적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출산여성에 대한 직업 환경의 개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합계출산율 1.96명을 목표로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자녀 양육부담 경감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에 2015년까지 약 4조 7,74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자녀양육부담 경감사업이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의료비 할인, 보육 및 양육비ㆍ산전검사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생색내기 차원을 넘어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프랑스의 사례처럼 교육, 고용, 주택 등을 망라한 총체적인 인구정책을 펴서 국가위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