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비판 거세

시민·사회 단체들 비판에도 정부는 모르쇠 육아휴직 급여, 자율형어린이집 등 쟁점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가운데)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발제를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곧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민주노총 공공노조 등 여성·사회 시민단체들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9월 14일 열린 정부 공청회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정부를 비판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여성·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진수희 장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 한때 공청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뚜렷한 계획 수정 입장을 밝히지 않자, 지난 9월 2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마련하라”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노동권과 재생산권 보장 없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만”이라며 “출산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권리 보장,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이중역할을 더 잘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성들의 돌봄노동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 정책, 결혼만을 전제로 한 출산정책이 아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장하는 출산양육정책, 여성의 재생산권과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이 담보되는 기조 하에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함께,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9개단체는 지난 9월 30일부터 릴레이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다자녀 가구 지원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살기 힘든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에게는 아이를 낳지 말라는 대책일 뿐이다. 한마디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라고 꼬집었다.

이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개의 단체는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장관실을 직접 찾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다시 짜라고 재차 촉구했지만 속시원한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함께,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9개의 정당 및 여성·사회기관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 비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가졌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위원장은 “소득과 고용이 불안하니 당연히 저출산이 문제가 된다.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도 실효성이 없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계층은 저출산 대책에서 소외키는 이런 저출산 대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앞장서서 구체적,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면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다. 좋은 토론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국회에서도 책임감 있게 협력을 해야 한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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