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 구속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시민단체들 10일 탄원서 제출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바라는 시민들은 1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 등 9명에 대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탄원자들은 사망자 464명을 포함해 피해자가 2339명에 달하는 역사상 최악의 참사이자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 가해 기업들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분노하며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는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자정부터 시작된 탄원서는 오후 6시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종합민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하는 시민들이 작성한 탄원서 전문.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탄원합니다.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롯데마트 前 영업본부장 노모씨, 롯데마트 前 상품2부문장 박모씨, 롯데마트 前 일상용품팀장 김모씨, 홈플러스 前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모씨, 홈플러스 前 일상용품팀장 조모씨, 홈플러스 前 법규관리팀장 이모씨, 데이몬사 QA팀장 조모씨, 용마산업사 대표 김모씨,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유모씨 등 아홉 명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막강한 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비싼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많은 지인들의 석방 탄원서를 받아 올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의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훼손된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대단히 불공평한 일이고, 자칫 안전사회로 나갈 수 있는 뼈아픈 기회마저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아래 참여자들은 시민들과 피해자들을 대변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현재 신고 된 사망자만도 464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은 2,33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어느 사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초대형 참사고, 최소한의 안전 조치마저 외면한 기업들에 의한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들의 구호를 위해 노력하거나, 사태 해결을 위해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지난 5년간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사고의 원인과 역학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고, 옥시 외국인 임원들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겉으로는 머리를 숙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실제로는 판매를 잠시도 중단하지 않았고, 실제 옥시제품이지만, ‘옥시’ 제품명이 없는 제품은 옥시제품임을 표시하지 않아 불매운동을 방해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탄원자들은 위 피의자들을 배려해야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만약 이들을 선처할 경우 선의는 도리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위 피의자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고, 도주의 가능성이 크며, 범죄에 대해 사과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속해 엄정히 수사하고, 사법의 단호한 징벌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아래 탄원자들은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태 내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를 경영했던 이철우 전 대표와 이승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을 빼놓은 검찰 수사가 맹독의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만들어 판매한 SK케미컬과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애경을 봐주기 위한 전조가 아니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이 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행함으로써 부도덕한 사회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독려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라고 주장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일벌백계가 있어야겠기에 드리는 탄원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6. 6. 10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바라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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