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정부의 맞춤형 보육은 막맞춤형 보육"

17일 비상대책위원회서 7월 시행 연기 주장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양승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1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7월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말로는 현장을 강조하지만 정작 2016년 6월, 대한민국의 보육 현장에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보육계와 야당이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반대해 온 맞춤형 보육을 7월 1일부터 졸속으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지금 현장에는 절규의 목소리와 분노의 단식 농성만이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양승조의원은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 시범사업 결과로 예상되는 90% 이상의 종일반 선택을 정부가 80%로 강제 조정함에 따른 부작용 ▲ 보육서비스 질 하락이 자명한 맞춤형 보육료 80% 책정 ▲ 양육은 여성이 할 일이라는 구시대적 접근 ▲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여성, 전업주부 등 직업 상태에 따른 차등 보육예산 지급 등의 문제점 등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제대로 된 보육 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공론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작용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바로 시행 연기뿐”이라며 시행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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