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절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 이하 한보련 민간분과위)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불미스러운 사건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해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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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련 민간분과위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와 학부모의 수업 참관, 급식 보조 등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보련 민간분과위는 “17만 명의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루 12시간 보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인 8시간을 훌쩍 넘은 평균 9.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 편히 화장실도 못가고 물 한잔 마실 여유도 없는 보육교사들이 받는 월급은 평균 126만원이다. 거기에 평가인증까지 겹치면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 72.8%에 해당하는 약 14만 명의 월평균 급여는 126만 1,000원이며, 각종 수당을 합해도 138만 5,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인 143만 9,413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한보련 민간분과위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근절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주 40시간 근무 및 초과근무 수당을 보장하고,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강화해 자질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