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0월 5일 (수) 16:40

"변별력 없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 돼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평가인증 개선 문제 지적 잇따라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어린이집을 둘러싼 아동학대, 평가인증, 보육의 질 개선 등을 놓고 한국보육진흥원을 향한 여야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등 보육전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행해지고 있는 평가인증이 변별력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평가인증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아동과 보육교사를 위한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보육진흥원 등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사후관리 평가에서 1년이 경과하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평가인증 때의 어린이집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를 지적했다.

이에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평가인증은 보육의 질이 관리되기 어렵기에 도입된 제도"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던지 힘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평가인증 이후가 부실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후 컨설팅이나 보육의 질 관리 제도가 상시적으로 이뤄져 보육의 질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역시 한국보육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평가인증제도임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제도 문제는 집중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다. 행정처분 미반영, 보육교사 허위 등록 등 지적됐던 문제점들은 해결이 됐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서 원장은 "올해 1월부터 행정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후 일어나는 행정처분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입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증취소와 연계된 부분과 행정처분 전반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행정처분을 법적근거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 해야 하는데, 1년 전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확실히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사 자격증 불법대여 문제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를 빌려 준 원장과 보육교사가 매년 100여건 이상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들어, 근절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사안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인 경우에도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에 서 원장은 "평가인증 당시에는 자격증 대여 상태를 다 확인한다"며 "평가인증 받은 이후 어린이집 원장이 바뀔 경우에는 평가인증 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격증을 대여한 보육교사들과 빌려준 사람들로 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 진다. 진흥원이 이를 바로 알고 인증사업을 이끌어 가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평가인증의 변별력에 대해 지적했다.

국감장서 남 의원이 "평가인증에 대한 평균점수는 95.4로 변별력이 없어보인다"고 하자 서 원장은 "사실상 낮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서 원장은 "하지만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질을 제고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 의원은 "평가인증 이후에 확인점검을 하더라도 95점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평가인증 간소화를 하고, 현장검증 점수 유지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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