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0월 18일 (화) 10:13

저출산 예산 중 경력단절여성 지원 예산 0.2% 불과

송희경 의원 "출산 기피 원인 중 하나는 경력단절 두려움" 지적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성·가족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정작 저출산 정책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저출산 고령사회 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예산은 총 460억 원으로 저출산 예산 21조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고령사회 특별위원회는 14개 부처 장관과 민간 위원 10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부처별 일부 과제의 경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과 무관한 과제들이 포함돼 있어 지적을 받아왔다.

저출산 대책 예산은 21조 4173억 원, 고령화 대책 예산은 13조 8232억 원이며 각 부처별로 저출산 과제 81개, 고령화 과제 98개를 선정해 시행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포용적 가족관 형성’,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등 총 10개 과제를 시행 중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관련사업의 예산은 460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는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경력단절여성 지원예산이 너무 적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각 부처의 주먹구구식 과제 도출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과 국가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전담부처인 인구처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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