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2월 2일 (금) 17:3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특별법 만들자"

보육정책토론회에서 보육정책 개선방안 쏟아져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해마다 계속되는 누리과정 논란에 맞춤형 보육까지. 국가 완전 책임제라는 ‘무상보육’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올해 박근혜 정부의 보육 정책은 논란의 연속이다. 특히 보육예산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 보육 수요자인 부모는 물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유청 서울시의원이 2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서울시 보육정책, 현장에 답이 있다’ 정책 토론회는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점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보육 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육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여성단체 관계자,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보육정책토론회에서 가정, 민간, 국공립, 시민사회단체, 보육교사, 법조, 서울시 대표 패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특별법 만들자”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돌봄의 사회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는 “맞벌이 부부의 63%가 조부모나 친인척의 양육 도움을 받고 있다. 보육예산이 급증하고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취업부모에게는 양육 전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보육정책에 많은 돈을 부었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보육 서비스 제공 설계도 하는 등 꼼꼼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여성이 편하게 맡기는 시스템과 보육료 현실이 전제되지 않는 맞춤형 보육은 굉장히 문제”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어린이집 관계자 “민간·가정에도 지원 확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보육재정이 평등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육시설의 주체나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 아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에만 편중된 지원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도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특히 보육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종필 정책연구소장은 “당장의 정치적 효과가 있는 수요자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제고에 성과가 있는 인건비 내지 운영비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운영환경개선은 물론,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소장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인상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대표자 겸 원장 퇴직금 적립 및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특히 매년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에 대해 “학부모의 불안 해소나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 차원에서 예비비지원, 지방채 이자지원 등 땜질처방이 아닌 예산조달에 관한 법 개정 등 근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한경옥 수석부회장도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아들은 출산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육 대상이다. 보육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 인력인 취사부 인건비와 맞춤반 운영으로 영아반 운영이 어려운 영아반 반당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 개발' 주장도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원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화영 임원은 “영유아는 하루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2시간 이상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은 그 아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며 “보육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라고 강조했다.

김 임원은 “유보통합에 대비해보면 교육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대학이나 전문기관과 연계해 개발 보급되는 것과 너무나 대조된다”며 영유아 중심의 보육정책을 요구했다.

또한 김 임원은 “보육현장은 보육전공자들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보육과 더불어 행정문서 관리나 회계관리, 시설유지보수 등 시설전반을 모두 책임져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에 사무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육교사인 김명희 씨도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어린이집에 결원이 생기면 보육포털서비스에 등록된 순서대로 전화가 온다. 이와 관련한 통화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작업인지 아느냐”며 “입소대기 관련 업무를 주민센터가 관리해주길 바란다. 주민센터는 맞춤형과 종일형 구분을 짓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결정하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다. 보호자들도 주민센터가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원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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