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야권 대선 잠룡으로 떠오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상하는 민생비전이 3일 공개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치단체장 초청 미팅에 나란히 참석한 이들은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자치단체장, 대선 유력 후보까지 걸어온 길만큼이나 공통된 비전들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 기본 소득 등 한국형 기본 소득제도를 도입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7 국민생생대한민국 자치단체장 초청 타운홀미팅’에 패널로 참석해 민생 문제 해소 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우선 아동 기본소득 등 전국민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한다. 연간 5만 명 이상이 자살하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라며 “한국형 기본 소득제도를 도입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논바닥과도 같은 국민 생활에 물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 아동에게는 아동 기본소득, 청년에게는 청년수당을 확대한 청년 기본소득, 중장년기 서민에 대한 기본소득,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노인기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시장도 “기본소득은 도입해야 한다. 저는 재원 방법을 마련해서 발표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후퇴하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65세 이상에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사회는 사람이 중심인 세상이지만, 어쩌다 보니 돈 중심의 사회가 됐다.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제 1의 과제”라고 말했다.
◇ 재벌 구조 청산, 노동문제 해결 주력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은 재벌 구조로 굴러가는 구조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 시장은 “원래 경제의 의미는 경세제민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사회는 소수 기득권자를 위해 작동했고 노력의 성과물도 특정 소수가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상위 10% 사람들이 연간 소득의 45%,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지만, 50% 이하의 사람들은 연간 소득 5%, 자산은 2%”라며 “불평등 사회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면서 출산과 결혼, 연애를 포기하는 사회가 됐다. 이걸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노동문제에 대해 깊이 관심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했던 뉴딜 정책을 보면, 처음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에게 일자리와 식료품을 제공했으며, 공정경쟁을 가능하도록 개입해 노동자의 몫이 늘어나도록 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자 문제에 대해 기업과 자본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해왔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 국민 가계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 확대 뿐 아니라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며 “법대로 1.5배의 초과수당을 제대로 주면 27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을 동일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도 “이코노믹스는 더 이상 정부와 재벌, 대기업이 굴러가는 전륜구동경제가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 복지 네 바퀴가 서로를 견인해가는 사륜구동 방식의 경제”라며 “이를 위해 1% 재벌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기득권의 저항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대통령, 장관의 의지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조직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계층의 단결권, 집단행동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불공정, 불평등을 제어하는 전략적인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 신혼부부 주거 해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지금 사회에 막 발을 내딛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당장 집이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며 “신혼부부에게는 매년 10만 원 정도의 임대주택을, 청년에게는 5만 원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서울은 민선 6기에 8만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이걸 못할 이유가 없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 ‘퍼주는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기관에 170조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기업에 주는 돈은 지원이라 말하고, 가난한 서민에게 지원하는 돈은 퍼주기라고 하냐”라며 “세금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쓰라고 걷는 것이다.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국민서민은행 창립을 제안한다”며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등골 휘는 서민에게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대부업 의존을 끊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에 많은 국민이 쏟아진 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 뿐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가 분노한 것”이라며 “서울시, 성남시가 오로지 시민을 보며 정책 펼친 것처럼 모든 정치권이 국민만 보고 펼쳐야 한다. 누구나 약속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집요하게 지켜나가는 혁신가가 필요하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저는 정치의 본질이 ‘억강부약’, 강자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양해서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다. 2017년은 과거의 불공정한 세상이 진정되고 공정 나라가 만들어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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