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12월 16일 (금) 14:26

김종인 전 수석 "지금의 복지는 구심점 없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극복"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금의 복지는 구심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15일 서울신문과 특별인터뷰에서 "지금의 복지는 구심점이 없다. 한쪽은 무조건 복지를 많이 하자는 쪽이고, 한쪽은 가급적 덜 하자는 쪽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수석은 현정부의 영유아 예산 및 복지 예산 확충에 대해 "영유아 예산과 보육예산을 복지라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극복인데 이것도 복지, 저것도 복지라 하면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며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예산구조는 이도저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복지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져야 하며 복지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복지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으로 박정희 정권당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입안에 참여하면서 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했고, 노태우 정부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여**전2011.12.17 15:55

정말요
뭐가 진짜 복지인지 가려내야죠..
탁상공
럭*공2011.12.17 15:01

딩동댕~~
맞아요...그나마 조금씩 좋아지는 듯 하지만..
언제나 저소득층에만 해당이 되고.
아*맘2011.12.17 11:02

정확한 구심점..
매번 논의만 하다가.끝나는 그런 복지말고
정말 국민들이 행복해하면서
짱*2011.12.16 23:27

제발..
복지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선*2011.12.16 21:02

맞아요!!
구심점을 좀 찾아서 체계적인 복
재*맘2011.12.16 17:38

맞아요~~!!
논의만 하다 끝내지 마시
쭈***이2011.12.16 16:50

저출산 극복
가장 중요한 문제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플*워2011.12.16 16:26

정확한 복지란 개념.
복지..복지하지만 정확한 복지는 규명되어 있지
않는것 같
수*이2011.12.16 15:15

맞아요..
정말.. 무엇이 제일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에휴... 정말 윗분들 말씀처럼 낳
하*맘2011.12.16 15:13

구심점만 없을까요?
실제 그 환경에 처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현상을 정확하게 보았으면 합니다.
낳고
신*루2011.12.16 15:08

맞는 말씀
논의만 하다 세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