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수석 "지금의 복지는 구심점 없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극복"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금의 복지는 구심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15일 서울신문과 특별인터뷰에서 "지금의 복지는 구심점이 없다. 한쪽은 무조건 복지를 많이 하자는 쪽이고, 한쪽은 가급적 덜 하자는 쪽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수석은 현정부의 영유아 예산 및 복지 예산 확충에 대해 "영유아 예산과 보육예산을 복지라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극복인데 이것도 복지, 저것도 복지라 하면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며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예산구조는 이도저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복지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져야 하며 복지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복지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으로 박정희 정권당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입안에 참여하면서 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했고, 노태우 정부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신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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