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속? 300년뒤 한국 사라진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저출산고령사회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정책 마련과 시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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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5명의 발표자와 10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 사회 정치·경제, 교육홍보 및 도시환경분야 대응방안’(1부)과 ‘저출산고령화 사회문화 및 노동분야 대응방안’(2부) 두 가지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대한적십자사 김용현 사무총장은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를 비교해 육아정책이나 양성평등, 다문화가족 등 제도적 변화로 출산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로마나 미국의 타민족에 대한 개방성을 본받아 이민정책을 본받아 출산율을 높이고, 한국도 이민문호 개방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는 "2001년 출산율 1.3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시대에 들어섰음에도 2006년도판 '도덕'과 '사회' 교과서 등은 여전히 인구폭발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장려하는 보건복지부와 교과서를 만드는 부처 간에 교류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방안을 제대로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극과극의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0년 평균수명은 79.6세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1%의 고령화 사회"라며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교수는 2006년 '세계인구포럼'에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300년 뒤 역사에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50년에는 노인이 노인을 책임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현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다양한 주체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