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통일되면 저출산문제 해결될까?

북한도 이미 노인층 9% 고령화 사회…통일돼도 문제 심각

'통일이 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될까?'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남북한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동섭 논설위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심포지엄에서 "인구문제, 저출산문제를 논할 때 고려되는 것이 통일 문제다. 남한의 4,000만, 북한의 2,000만의 인구를 합치면 인구적으로 안정 될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도 이미 고령화가 9%대로 진행돼 통일이 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한국은 저출산 정부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1983년 우리 인구가 4,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정부는 가족계획을 더 가속화했다. 정부가 경기 좋을 때 투자했어야 할 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막판에 터져나온 것이듯이 2000년대 후반에나 정신을 차렸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미혼여성들의 결혼에서 찾았다. 김 위원은 "미혼여성들의 결혼을 위해서는 청년실업을 해결해야한다. 20대의 4년제대학 졸업자가 50%, 전문대까지 합치면 80%가 넘지만 취업률은 고작 50%에 그친다. 취직도 못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기업간의 미팅주선, 사내 결혼 장려 등으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듯이 결혼 교육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이제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임산부 탄력 근무시간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선택제, 육아휴직 사용 장려, 정시퇴근, 가정의 날 운영 등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해 기업들에게 저출산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시민 단체 및 종교단체도 저출산극복 운동에 앞장서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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