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 문재인·안철수 공약 비교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아이 부모의 선택 2017’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그 세 번째로 핵심 보육 정책으로 꼽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현재 10%대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을 40% 수준이 되도록 대폭 확충하겠다”,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을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 후보 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대안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면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의 예산이 필요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집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의 40% 수준이 되도록 대폭 확충하겠다.
박원순 시장이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300개소 이상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모델을 벤치마킹해 확산할 예정이다. 첫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예산이 아니라 리모델링 예산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 서울시에서 1개소 당 평균 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경우 매입 시 민간의 경우 평균 14억 2000만 원, 가정은 평균 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다.
셋째,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한다. 무상임대의 경우 소유권은 민간과 가정 원장에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5년 혹은 10년간 국공립으로 무상임대를 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민간어린이집은 평균 2억 7000만 원, 가정어린이집은 평균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일반 건물 및 공유지에 신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서울시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 다양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이다.
안철수 : 공공부문 육아서비스 시설 확충은 국가의 육아서비스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무상보육 지원 이후 재정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관리가 더 용이한 공공부문 어린이집 확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점유율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6.2%,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비율은 11.4%,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비율은 75.1%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적 점유율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2015년 기준 11.4% 수준에서 향후 5년간 20%로 확대하겠다. 향후 5년간 평균 100인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1250개소 추가로 설치해 공공 부문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에 필요한 예산은 공공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설치, 민간 어린이집 장기 무상 임대 등으로 설치 예산을 절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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