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4월 27일 (목) 16:43

[19대 대선]문재인·안철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하겠다"

문재인 "이용아동 40%", 안철수 "이용아동 20%"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 문재인·안철수 공약 비교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아이 부모의 선택 2017’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그 세 번째로 핵심 보육 정책으로 꼽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비율엔 차이를 보였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현재 10%대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을 40% 수준이 되도록 대폭 확충하겠다”,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을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 후보 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대안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면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의 예산이 필요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집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의 40% 수준이 되도록 대폭 확충하겠다.

박원순 시장이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300개소 이상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모델을 벤치마킹해 확산할 예정이다. 첫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예산이 아니라 리모델링 예산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 서울시에서 1개소 당 평균 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경우 매입 시 민간의 경우 평균 14억 2000만 원, 가정은 평균 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다.

셋째,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한다. 무상임대의 경우 소유권은 민간과 가정 원장에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5년 혹은 10년간 국공립으로 무상임대를 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민간어린이집은 평균 2억 7000만 원, 가정어린이집은 평균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일반 건물 및 공유지에 신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서울시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 다양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이다.

안철수 : 공공부문 육아서비스 시설 확충은 국가의 육아서비스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무상보육 지원 이후 재정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관리가 더 용이한 공공부문 어린이집 확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점유율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6.2%,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비율은 11.4%,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비율은 75.1%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적 점유율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2015년 기준 11.4% 수준에서 향후 5년간 20%로 확대하겠다. 향후 5년간 평균 100인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1250개소 추가로 설치해 공공 부문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에 필요한 예산은 공공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설치, 민간 어린이집 장기 무상 임대 등으로 설치 예산을 절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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