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12월 30일 (금) 15:46

MB 0~4세 무상보육, 현실화 될 수 있을까?

부모는 환영, 보육계는 무상보육 수준이 문제 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노린 포퓰리즘"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 보육문제는 고령화 사회속에서 국가 성장잠재력,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다." (1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제 5세 (무상)교육을 시작하지만 4세, 3세, 0~2세 까지 나머지 아이들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한다 생각한다. 다른 건 복지라 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투자다. 내년부터 5세 교육을 지원하는데 2013년부터 4세, 3세 이렇게 (차례로 지원) 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고 떠나려 한다." (12월 9일 서울 동대문구의 휘경 2동 서울휘경유치원에서 학무모 및 교사들에게)

"3~5세에 정부가 (보육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연구해 발표하는 게 좋겠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0~5세 교육은 정부가 맡는게 좋겠다. 이는 복지차원이 아니라 교육투자다." (12월 14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12월 9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0~4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에 대해 발언해 0~4세 아동 무상보육 실현이 2011년 연말 정치권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실현하려면 관련 예산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 0~4세 아동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최근 선거 때마다 무상급식 문제로 민주당에게 사실상 패한 한나라당이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0~4세 무상 보육안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육아비 지원을 위해 관련예산을 늘리겠다"고 답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2013년 만 4살, 2014년 만 3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우려 있지만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

먼저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부모들은 무상보육에 대해 대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난 10월 출산하고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홍 아무개씨는 “금방 아이를 두고 직장에 나가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을 알아봤는데 상위 30%라고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 겨우 대출이자 내면서 맞벌이로 버티고 있었는데 얼른 통과돼 우리 아기부터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육아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꼭 그렇게 해달라. 무상이면 더 좋겠다”(별이맘), “정말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이길, 말뿐이 아닌 정말 지켜주실 수 있는 약속이면 좋겠다”(선영), “보육료 만큼은 꼭 100% 지원될 수 있게 꼭 부탁한다. 믿고 싶다”(아리맘) 등 무상보육을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댓글들이 올라왔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육아비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모들은 환영하는 반응이나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이들이 보육교직원 선생님과 함께 미술영역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육아비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모들은 환영하는 반응이나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이들이 보육교직원 선생님과 함께 미술영역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보육계, 찬반을 떠나 보육의 수준을 고민해야

관련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무상보육’은 관심을 모으는 화두다. 그러나 찬반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을 지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윤덕현 회장은 “무상보육은 찬성이다. 그러나 배고픈 아이 밥만 먹여 기르는 것이 무상인 것인지, 과일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는 제대로 된 보육인지가 다르다. 보육료가 지난 4년간 1.6% 올랐다. 물가는 오르는데 이런 환경속에서 질 높은 무상보육이 될 것인가 숫자만 늘리는 무상보육이 될 것인가 고민해야한다”며 “기왕 할 바에야 속도를 늦춰서 부모들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김애리 위원장은 “시설 입장에서는 지원아동 100명 오나 비지원아동이 100명 오나 다를 게 없다. 보육지원 대상을 늘리느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설에 교구나 교재, 환경에 대한 예산이 늘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야당, 무상보육 정책에는 '끄덕' 현 정부 신뢰도는 '회의적'

무상보육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무상보육은 찬성이지만, 현 정부의 신뢰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행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주승용 위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진짜복지 가짜복지’ 출판기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4년째 복지 확대를 말로만 하지, 실제로 감세정책을 쓰고 있다”며 “감세 정책은 세비가 적게 들어오고 복지정책을 펴기 힘들다. 감세정책이 있는 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펼치겠다는 것은 가짜 복지”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조배숙 의원은 28일 베이비뉴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MB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지난 4년 동안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기조로 국정을 운영해 온 대한민국 1%를 위한 정부였다. 감세정책은 유지하면서 무상보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행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