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7월 10일 (월) 16:37

직장 내 성차별, 노동위원회 통해 구제 추진

[7/3~7/9 이주의 보육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7월 첫째 주에는 남녀 고용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게 하는 법안과,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을 지도·감독하는 경찰이 대상 시설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서형수 의원, 고용차별 적극적 보호방안 마련 추진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시을)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모집과 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임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해결에만 의존할 뿐,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이에 대해 행정기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기존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해결이 고충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형수 의원은 개정안의 의의에 대해 “이미 발생한 차별적 대우가 해결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웅래 의원,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 ‘코드아담’ 강화 추진

같은 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 ‘코드아담’(Code Adam)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실종 예방지침이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도·감독 주체가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돼 있지만 경찰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신설·폐업 등을 빠짐없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을 지적했다.

그래서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폐업 등의 여부에 대한 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 경찰관서에 통보하도록 법안의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신규 다중시설의 빠짐없는 편입으로, 빈틈없는 실종 예방·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개정법률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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