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10명 중 7명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24일 저출산에 대한 국민인식 및 시행 정책의 인지도‧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 “저출산 영향으로 국민연금 혜택불안, 복지증세 우려”
조사결과, 응답자의 72.8%가 저출산을 체감하고 있었다. 체감이유로는 ‘결혼 및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어서’(65.0%),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60.2%) 라고 응답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64.3%), ‘일과 육아 양립 문화가 미흡’(33.3%)을 꼽았으며, 저출산이 생활에 미칠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74.1%), ‘복지 정책 확대로 세금이 늘어날 것 같다’(71.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감을 드러냈다.
◇ “저출산 해결 어려울 것, 장기간 지속될 것 같다”
정부가 ‘인구절벽 해소’를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과는 달리, 저출산 해결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81.9%가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저출산 현상이 평균 25.7년 정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50.4%)가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는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 50대는 ‘결혼‧가족 가치관 인식개선’ 항목의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저출산 정책 인지도는 낮은 반면,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높아
청년세대에서 자녀양육세대까지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80.5%)은 대부분 알고 있으나 ‘아빠의 달’,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 등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5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정책효과성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81.8%)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의 경우 인지도는 21.8%로 낮은 반면 효과성은 76.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육아휴직 지원하는 ‘부모보험제도’ 도입에 긍정적
‘부모보험제도’란 자녀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출산 이후 휴가기간 중의 소득보장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은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영세업종 종사자, 임시‧일용직 등은 제외돼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80.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나, 보험료 개인부담에 대해서는 51.7%만 찬성해 제도에 대한 호감도와 비용부담 의지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은 “국민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정책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돼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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