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0월 13일 (금) 20:39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보다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이 시급"

최도자 의원, 문서 간소화 등 어린이집 운영 개선 요구

국민의당 최도자(비례대표)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률이 99%에 이르는 등 특정개인이 사유화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 병)의 문제 제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출신인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반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신청한 참고인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우려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재위탁 관련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있다. 위탁심사 위원들이 날카롭게 심사하고 있다. 개인 장기위탁 문제는 지적이 있어왔으나,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해왔다”며 이미 업계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3~5년마다 공개경쟁하고 재위탁을 심사 받는다. 우려 완화되고 있다고 본다”며 남 의원을 의식한 듯한 답변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 3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는데, 개인이든 단체든, 장기간 위탁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첫 위탁은 공개경쟁, 재위탁은 일정 점수 이상은 공개경쟁 없이 하도록 것이 지침이다. 이것이 어린이집에도 적용되면 되겠다고 본다”며 재위탁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 때문에 부모님이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 하는 거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 같았다”며 “보육환경 개선 없이는 아동학대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보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행정업무 간소화를 지난해에 이어 재차 요청했다. 최 의원은 “(평가 인증 서류 도와 줄) 행정요원 한 명 없다. 평가 인증 준비할 때는 시간이 없다보니 선생님이 애들 놀라고 하고 서류 작성한다”며, “지금 선생님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97개다. 전산화 시대이니 반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어린이집 서류 업무를 최대한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업무환경이 보육교사 모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촌같은 곳은 사정사정해서 교사 들어온다”며 “서류 하랴 청소하랴, 수업 준비하랴, 부모 상담하랴 일이 많다”며 적은 봉급에 과도하게 업무가 주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2013년 표준보육단가를 5년이 되도 지금도 못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육료, 누리예산, 교사환경개선비 등 동결된 보육 예산 목록을 나열하며 “미래의 희망이자 새싹인 아이를 잘 키워보려면 처우개선을 해줘야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 없이 해줘야 하는 게 국가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어린이집 경우에 최저임금을 다 보상하기 힘든 수준임을 알고 있다”며 “어린이집 대표를 포함한 관련기관 다섯 곳이 모여서 표준보육료를 짜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합리적인 보육료가 결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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