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0월 25일 (수) 09:34

'보육 양극화' 국공립어린이집 수도권 집중 심각

8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서울 18.3% vs 대전 2.6%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4만 282개소, 정원은 175만 4319명으로 공급률은 같은 시기 5세 미만 영유아 인구수인 260만 5148명의 6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총 3090개소, 정원은 20만 6498명으로 공급률은 전체 영유아의 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어린이집의 공급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8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전북’과 ‘광주’가 81.3%, ‘강원’ 80.4%, ‘전남’79.5% 순이었다. 어린이집 공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57.5%의 ‘부산’이었다. 공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의 경우 5년 전인 2013년 93.8%와 비교했을 때 1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급률이 가장 낮은 ‘부산’은 2013년 54.7%에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별 공급률은 ‘서울’이 18.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이 10.1%, ‘부산’ 8.0%, ‘전남’ 6.7%, ‘경기’ 6.5%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불과 2.6%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5년 전인 2013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은 1.8%로 최하위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편차는 수도권 내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은 ‘서울 중구’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서울 종로구’ 37.4%, ‘인천 옹진군’ 35.8%, ‘서울 성동구’ 27.5%, ‘경기 과천시’ 27.1% 순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1.6%의 ‘경기 여주시’였다. 이러한 추세는 5년 전인 2013년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013년 최상위는 ‘서울 중구’ 32.2%, 최하위 ‘경기 여주시’ 1.4%였다.

인재근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보육 양극화’ 현상의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복지부는 지자체별 재정상황과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 보육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는 등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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