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1월 7일 (화) 13:14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보육교사 인건비 '비상'

[현장] 한가연·한민연, 보육교사 처우개선 위한 보육료 인상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보육교사 고용유지를 위해 보육료를 최소 15% 인상해야 한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보육료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현실적인 보육료 15%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앞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2018년 정부 예산안에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관련 보육예산이 1526억 원으로 편성돼 있다. 2017년 대비 7.2% 인상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정도 예산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폭을 감당하게 어렵다는 게 보육현장의 지적이다.

김옥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 현실화,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 반영,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있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옥심 회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보육예산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어 김 회장은 “하지만 내년도 보육예산(1526억 원, 17년 대비 보육료 72.%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분(16.4%)조차 반영하지 못해 보육교사 고용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됐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최저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야 하는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522억 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보육예산 15% 인상을 통해 미지원시설인 가정·민간의 격차해소가 시작돼야 한다. 이를 통해 보육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원년이 되길 보육인 일동은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종각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5년간 보육료는 동결수준이었다. 작년의 경우 맞춤형 보육이란 미명하에 영아보육료는 약 3% 인상했으나, 시설별 편차가 매우 커서 보육료 인상의 체감도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부회장은 “이제 2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이 16.4% 오르게 되는데, 정부가 연평균 인상률을 초과한 나머지 9% 상승분(3조 원 상당)에 대해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보육사업은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정부 재정 지원혜택에서마저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동안 보육현장이 처한 상황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인 보육예산 증액이 이뤄지길 거듭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