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수정대안으로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두 참사의 피해자 모임은 “정권에 교체되고 국회에서 여야가 뒤바뀐 지금, 이 조문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진실은폐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6명이나 되는 의원을 추천하게 된다”며 “법안의 본래취지를 살리려면 자유한국당이 절대 특조위원 3인을 초과해 추천할 수 없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갑)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과 진상규명 조사 등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돼 빠른 통과를 기대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지정된 날로부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 되기 때문에, 특별법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 현재 내용 그대로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붙여진다. 지난해 제출된 본안대로 법안이 통과하면 2기 특조위 위원 9명 중 6명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로 채워진다.
단원고 명예 3학년 1반 고 김수진 양의 아버지인 김종기 4·16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1기 특조위 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을 실행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취지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입법기관인 국회는 침묵했다.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법대로 되기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당시 국회의 행동을 질타했다. 이어 “진상규명 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하며 피해자는 지원 받는 특별법이 분명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만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은 가습기살균제천식피해자모임 대표는 “현재 5918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했고, 1278명이 사망했다. 피해자 10명 중 2명은 사망자”라며 “(사건 발생 후) 6년이 흘렀지만 살인기업에 책임도 묻지 못했고,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끝나지 않은 참사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도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서야하기 때문에 진상 규명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희생자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법이라면 국회를 통과한 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강찬호 대표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국내 대기업과 영국 옥시레킷벤키저 사가 국회 등에 나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와 국회 조사위원들이 영국 현지까지 가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겨우 받아 낸 것이 그들의 사과”라며 “이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갱’ 소리를 듣는 것이고 다국적 기업 국내 기업이 소비자 기업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사무처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10만 5016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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