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발목 잡힌 보육계..."보육료 현실화해야"
최저임금에 발목 잡힌 보육계..."보육료 현실화해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7.11.22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D
2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 국회서 열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보육인들은 피켓을 들고 보육료 인상을 촉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보육인들은 피켓을 들고 보육료 인상을 촉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1일, 아침부터 보육인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2층을 가득 메웠다. 이날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회의실 바닥에 앉고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보육인들이 의원회관 로비를 채웠다.

국회 측 추산 2000명, 주최 측 추산 3500명은 ‘보육료 16.4% 인상, 보육료 고용 유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보육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윤후덕·박재호·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최도자 의원이 주최했다. 지난 9일에 진행한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조승래, 자유한국당 이주영·정진석, 국민의당 김광수·장병완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축사에서 여야 모든 의원은 보육료 현실화에 공감하며 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의원들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 국회의원, 여야 막론 “보육료 인상 당연”


양승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가두 투쟁까지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여야간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870억 원 정도 증액하는 안을 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모든 정당 의원에게 보육료 인상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최도자 의원과 함께 어린이집 8시간 운영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2008년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어린이집이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장관할 때도 보육료만큼은 가장 신경썼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어린이집 같이 사실상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곳은 사정이 어려워진다”며 “이 사정을 아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이번 예산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은 양당의 힘겨루기 국면에 책임이 있다”며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보건복지예산이 묶여 있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안됐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보육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간의 협상 타결 짓고 보육환경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보육문제는 여당의 전유물도 야당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장 큰 응원을 받은 사람은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었다. 최 의원은 한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난에 시달리다가 투신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어린이집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32만여 명의 보육교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은 받아야 한다고 애원한다”며 “예결특위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7.2% 인상’에 보육계,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도 힘들다”


올해 정부는 보육료를 7.2%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최근 5년간 보육료 평균 인상률 1.8%를 반영한 380억 원과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가정·민간 추가 보육료 1146억 원을 더해 나온 숫자다.


이날 베이비뉴스가 입수한 어린이집단체 지역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측은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최근 3년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의 평균치, 그리고 최저임금인상률 2017년분 7.3%와 2018년분 16.4%,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부 예산안보다 1000억 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당선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보육을 2013년 전면 실시했다. 하지만 보육료는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7년까지 세 차례 동결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와 6%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5년동안 평균적으로 물가는 약 1%, 최저임금은 7.4%이 올랐다.


이은희 연서어린이집 원장은 토론문에서 “보육료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버겁다”며 지출의 45%를 차지하던 급여는 2017년 현재 65%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급식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원장 급여는커녕 기타운영비조차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적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