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1월 28일 (화) 18:54

보육료 현실화,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에 반영될까

[그래픽뉴스] 무상보육 전면실시 이후 보육료 예산 증감분석

보육료 인상에 대한 정부와 현장의 입장 차이. 그래픽디자인 = 민은별 디자이너 ⓒ베이비뉴스

2018년 정부예산안 통과를 5일 앞둔 현재. 보육계의 ‘보육료 현실화’ 인상 요구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018년 정부예산안은 최근 5년간 보육료 평균 인상률 1.8%를 반영한 380억 원과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가정·민간 추가 보육료 1146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전국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 등 보육계 측은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보육료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예산안 심의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보육계의 보육료 인상 요구. 그동안 보육정책 예산과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실제 얼마나 반영돼 왔을까.

연도별 보육정책 예산. 그래픽디자인?=?민은별 디자이너 ⓒ베이비뉴스 — 연도별 보육정책 예산. 그래픽디자인 = 민은별 디자이너 ⓒ베이비뉴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육정책 예산은 2조 6894억 원. 그중 영유아보육료 예산 2조 215억 원으로 전체 보육정책 예산 중 75.2%가 영유아보육료로 책정됐다.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육정책 예산 3조 4020억 원 중 영유아보육료 2조 1623억 원으로 나타나 오히려 보육정책 예산에서 영유아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3.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보육정책 예산과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보육정책 예산에서 영유아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보육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VS 보육계 요구. 그래픽디자인 = 민은별 디자이너 ⓒ베이비뉴스

보육계 측은 매년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5% 인상을, 2015년에는 10% 인상을 요구했으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동결됐다. 2015년 3월 비로소 영유아보육료 3% 인상, 2016년 6% 인상이 반영된 바 있다.

보육계 측은 그동안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던 보육료 인상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심의에 반영시키는데 사활을 걸었다. 최근 관련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두 차례 열고 주최 측 추산 3500여 명이 참석해 ‘보육료 16.4% 인상’을 여야 국회의원들에 강력히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 20~30명 참석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보육료 현실화 주장에 공감하며 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2018년 예산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법정 기일 5일 남겨 둔 정부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를 거쳐 감액·증액 소소위로 위임됐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 간사협의를 마치고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회동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30일까지 본심사가 종료돼야 하지만 최종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회부 되고 찬반 의결이 진행된다.

일자리 안정기금과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는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다. 실제 국회 예결위 한 관계자는 “보육료 증감과 관련해 논의하지 못한 채 넘어갔다”고 전했다. 보육계의 오랜 염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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