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영유아 보육사업 국비 지원 확대해야"

"보육사업 국비지원, 현행 50%에서 90%까지 늘려야"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비지원을 현행 50%에서 90%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여수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시도지사회의에서 "2세 이하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등 국가 보육사업이 확대되면서 보육 예산이 매년 전년대비 2,000억 원 이상 급증하고 있다. 국비 지원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보다 복지사업 예산의 국비 지원율이 낮은 만큼 국비지원 비율을 9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만 0~2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6개 광역시만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등 보육료 폭탄을 맞았다며 이번 정책이 지자체 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17일 전국 6대 광역시장단은 "만 0~2세 전계층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국비부담율을 90%까지 높여달라"고 촉구했으며, 이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유아 무상보육정책 개선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 때문에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까지 합세해 국비지원율을 높여달라 목소리를 보탠 것.

이날 김 지사는 영유아보육사업 외에도 USKR(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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