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진 의원, 정부 보육정책 정면 비판

심재철 의원 "정부 육아 지원은 수요가 많은 5세부터 차츰 내려가야" "정책 순서도 뒤집히고 형평성도 어그러졌다" 쓴소리

정부의 보육정책의 형평성이 어긋났다는 비판이 새누리당 중진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3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육아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중이 높은 5세부터 0세로 내려가는 나이 순으로 정책의 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인용한 ‘2010 보육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만 0세가 27.9%, 1세 51.7%, 2세 71.2%, 3세 72%, 4세 86.6%로 높아지다가 5세는 거의 대부분인 90.5%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수요가 많은 나이부터 먼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거꾸로 0~2세부터 지원하고 3~4세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육아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0~2세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보육비를 전액 지원해주기로 해 전업주부들이 대거 공짜 어린이집에 몰리다보니 보육지원이 절실한 맞벌이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찾느라 오히려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만 0~2세를 집에서 돌보는 소득 하위 15% 가족에게 월 10~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양육수당의 문제점도 짚었다.

심 의원은 “양육은 소득하위 15%의 엄마들만 하는 일이고 85%의 엄마는 아이를 안키운단 말인가”라고 꼬집으며 “왜 어린이집에 가면 소득에 상관없이 공짜이면서 집에서 키우는 부모한테 주는 양육수당은 공짜 보육지원의 일부밖에 안주는가”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엄마가 직장에 매어 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정책 순서가 뒤집히고 정책의 형평성도 어그러졌다. 당국은 뒤집힌 보육 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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