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현실화 시켜 특별활동 없애달라"

정부 보육료 동결해 생색내고, 민간어린이집은 특활비로 오해받고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소속 전국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0여명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민간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인대회를 열었다.한어총 민간분과위는 "현실적인 보육료만 책정된다면 전국의 민간어린이집들은 특별활동을 전면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전국민간어린이집이 보육료를 현실화 시키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를 어린이집이 아닌 부모들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 보육교직원 1,000여명은 17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보육료 현실화시키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지원방식을 어린이집이 아닌 아동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보육인대회를 개최했다.

민간분과위원회는 "보건복지부는 서민 물가안정을 이유로 보육료는 동결하고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을 조사해 공표해 마치 민간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 및 필요경비를 더 받아 이윤추구를 하는 집단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며 "보육료가 현실적으로 책정된다면 특별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전국민간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을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 및 필요경비는 매년 지자체의 장이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액을 정한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특별활동비를 보육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납액에 대한 상한액을 정해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어린이집에 희생과 규제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의 자율권과 어린이집 고유의 운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보육료의 지급방식을 어린이집이 아닌 아이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천영 민간분과위원장은 "정부가 기본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면 중간에 어린이집에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지 않았는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행정절차 및 기본보육료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수월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보육료를 부모에게 지급하면 부모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자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되고, 부모가 느끼는 보육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져 정치권에서 원하는 국민의 표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부모에게 지급해야할 성격의 보조금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면서 보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수적인 지원요건을 단서로 붙였다. 특히 영유아의 특성을 무시한 보육료 구간결제 규정은 비교육적인 처사다"라며 "아이가 결석한다고 반 담임 선생님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지적했다.

민간분과위원회는 현실적인 보육료 책정 및 방안에 대한 요구가 정부에 받아들여 질 때까지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2월 말 전국적인 어린이집 임시휴원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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