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보육의 질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베이비뉴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베이비뉴스는 '보육의 질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를 주제로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보육의 질이 상승해야 출산율도 상승할 수 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풀어야 할 당면한 보육계의 과제를 기획기사를 통해 짚어본다.

“무상보육과 보육료 동결로 지자체 보육교직원 지원금은 대폭 축소됐다. 물가가 올라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힘들고, 임금이 동결돼 우수한 교사가 빠져나간다. 보육의 질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이 좋아 시작한 보육교사 생활 20년... 개인사업자이던 어린이집이 인가시설로 바뀌고 인가증을 받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원금을 볼모로 감시와 규제의 눈으로 압박하고, 언론은 툭하면 아동학대 문제로 우리를 매질했다. 견디기 힘들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에서 열린 ‘민간 어린이집 정상운영을 위한 전체 회원 비상대책회의’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외친 절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 이하 민간분과위)는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에서 민간분과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민간 어린이집 정상 운영을 위한 전체 회원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과도한 규제와 보육료 동결 등 최근의 보육현안과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및 대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현장발언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에 닥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전국 위원장으로 구성된 민간분과위 행정부는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즉석에서 집행부 회의를 열고, 1인시위와 집단시위, 어린이집 임시 휴원 등 다양한 대정부투쟁을 결정했다.

민간분과위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 같은 달 1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고, 17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전국 회원 1,000여명이 집결한 ‘민간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인대회’를 개최했다.

민간분과위는 이날 보육인대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서민 물가안정을 이유로 보육료는 동결하고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을 조사해 공표해 마치 민간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 및 필요경비를 더 받아 이윤추구를 하는 집단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며 "보육료가 현실적으로 책정된다면 특별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전국민간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을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 및 필요경비는 매년 지자체의 장이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액을 정한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특별활동비를 보육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납액에 대한 상한액을 정해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어린이집에 희생과 규제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의 자율권과 어린이집 고유의 운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보육료의 지급방식을 어린이집이 아닌 아이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천영 민간분과위원장은 "정부가 기본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면 중간에 어린이집에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지 않았는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행정절차 및 기본보육료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수월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24일, 민간분과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의 현실을 알리고 현 상황에서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호소했다.

민간분과위는 호소문을 통해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 도입, ▲처우개선 대책 수립, ▲선심성 무상보육 개선, ▲어린이집 보육장학사 및 장학 지도제, ▲민간 어린이집 운영 자율권 보장, ▲민간 어린이집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제정, ▲보육료 구간결제 규정 개정,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제한 없이 지급, ▲민간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을 요구했다.

먼저 민간분과위는 정부지원액과 민간수납액에 차액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준보육단가에 미달하는 민간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을 요구했다.

민간분과위에 따르면 정부가 앞장서 홍보하는 무상보육료 지원금은 적정 보육원가의 2/3 수준 밖에 안 된다. 정부는 표준보육비와 지원액의 차액 지원을 외면하고 있음에도 ‘무상보육’이라고 과대포장해 마치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무상보육임에도 추가금액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어 부모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육원가보다 훨씬 부족한 보육료로는 양질의 급간식, 우수한 교사채용이 어려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간분과위는 “전문대학 졸업 보육교직원이 1일 11시간 일할 때 최저 월 18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 최저 임금수준도 서러운데 시간외 수당도 없이 1일 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날마다 강요당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복지개선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분과위는 비현실적인 필요경비 수납관리 규정은 초헌법적인 과잉규제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규정삭제를 요구하고, 인건비 지원 없는 비지원 시설용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을 요구했다. 민간분과위는 ”지원의 차이에 따른 규제관리 차이는 당연하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원시설과 다른 비지원 시설용 재무회계규칙의 별도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유아 특성상 결석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출석 일수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보육료 구간결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박천영 위원장은 “아이가 결석한다고 아이가 속한 반의 담임선생님 월급을 아이가 결석한 일수만큼 적게 줄 수는 없다. 보육료 구간결제는 어린이집 원장님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규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영아반 보육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없는 부수조건의 불충족을 이유로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하고, 운영정지,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 삼중 처벌하는 과잉 규제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민간분과위는 “어린이집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 보육료를 현실화 시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다. 12시간 근무에 초과수당도 없고,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면 떼로 욕을 먹어야 하는 약자임에도 과도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로 고통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실시됐던 민간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 사태는 지난달 28일 민간분과위원회 집행부와 손건익 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협상을 갖고 일정 부분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면서 막을 내렸다.

양측은 보육사업지침 중 규제사항 정비, 재무회계규칙 개정, 원장·교사 사기진작 방안 강구, 아동의 안전·보건·건강증진 방안 강구 등에 대한 보완·개선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복지부는 한어총,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사항을 실천하기로 했다.

민간분과위 박천영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민간 어린이집이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보육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정부 당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 및 원장과 교사들의 사기진작 대책수립을 요청할 목적이었다"며 "이번 사태로 영유아 부모님께 끼친 걱정과 보육 결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열심히 노력해 영유아의 건간, 안전, 마음 놓이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신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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