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그만”

정부가 내놓은 공공형어린이집 30% 확충 방안을 두고 “짝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그만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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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육 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공공형어린이집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 보육전문인들은 현 정부가 짝퉁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 진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보육협의회 등 10개의 시민단체는 임 장관의 발표 직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형어린이집은 현재 시범사업도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공공형이 모델이 된 서울형어린이집이 지난해만 보조금 횡령 등으로 20개소가 인증 취소된 바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재정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보육현실을 너무 모르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짝퉁 국공립 대신 제대로 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같은 날 서울시는 2012년 1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대상지 32곳을 선정하고, 총 309억 원을 지원해 올 상반기 9개소, 하반기 11개소, 내년 이후 12개소를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30% 수준으로 확충하기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정부는 공공형어린이집 30%로 확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마치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짝퉁이다.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정책으로 부모의 기대를 꺾지 말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신학대학교 백선희(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안하겠다는 말만 안한 것이지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예산편성을 보아도 이번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공형어린이집이 다른 민간어린이집보다 품질은 높을 수 있겠지만 민간 어린이집 요구에 떠밀려 하는 느낌이다. 무상보육까지 시행되는 마당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보육정책 최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지금까지 약 700여개의 민간어린이집이 정부 지원을 받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탈바꿈했다.

정부는 2012년 하반기까지 공공형어린이집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2016년까지 공공형어린이집 보육아동이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