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사·원장 절반 이상 반대..."보육에 대한 이해 부족"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보육·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서비스의 질도 끌어올리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나, 보육계는 정작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 이하 한어총)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서비스공단 내에 보육직렬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직렬 포함 반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명 한어총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특별위원은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어총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관련 특별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참조해 작성한 설문지를 구립어린이집 3개소의 보육교사 18명, 부모 6명과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제도정책분과 원장 등 15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해 설문지 내용을 수정한 후 한어총 17개 시도 국공립분과에 발송한 후 각 어린이집에 전달해 결과를 취합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부모 3531명, 보육교사 2745명, 원장 991명 등 7267명이 이 조사에 참여했는데, 부모·교사·원장 세 집단 모두 반대 의견이 많았다.
◇ “보육과 유아교육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분야”
김영명 특별위원은 “‘사회서비스공단 국공립어린이집 포함’과 관련해 보육교사는 반대가 75.9%, 찬성이 10.8%이며, 원장은 반대가 92.4%, 찬성이 4.5%로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는 57.3%가 반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로 찬성은 16%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공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포함 정책에 대해 보육교사와 원장의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고 부모의 경우도 과반수가 반대를 하고 있어 세 집단 모두 사회서비스공단에 국공립 보육을 포함시키는 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 집단 모두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반대를 하는 이유는 보육과 유아교육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분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육계 입장을 보면 보육이라는 분야는 요양이나 간병 등과 돌봄이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으나 발달 성장이 급격한 영유아들과 성장이 끝난 노인을 함께 묶어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회서비스공단에는 보육과 함께 요양보호나, 간병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를 포함된다고 하는데, 요양이나 간병 등의 분야는 보육 분야와 돌봄이라는 공통점은 있다. 하지만 발달과 성장이 급격한 시기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과 같이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즉 서비스 대상의 주요한 특징이 다르며, 보육은 돌봄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영유아에게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이 요양이나 간병 등의 분야와 함께 사회서비스공단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선공약이라지만, 현장과 소통 부족
김 특별위원은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부모·교사·원장 모두에게 홍보나 안내 등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가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이 포함되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4%에 불과하며, 모른다는 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교사 또한 모른다는 응답이 40.4%로 나타났으며, 원장도 16.0%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정책의 인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봤을 때 주요 이해당사자인 부모와 교사에게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에 국공립 보육을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주요 보육정책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향후에 주요한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정책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혼란스러운 보육정책...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보육의 담당 부처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1991년 이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됐다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혼란이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보통합 논의가 지속돼 왔지만 담당 부처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특별위원은 “현재 영아(표준보육과정)와 유아(누리과정)의 보육료 지원의 출처 및 체계가 상이한 문제를 안고 운영됨으로써 보육계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을 포함시키는 논의는 보육의 정체성에 맞는 담당 부처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라는 큰 틀에서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서비스공단 방향성 우려...보육에 대한 이해 부족
발제 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토론자들이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채 마련된 사회서비스공단의 방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온규홍 한어총 사회서비스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공단이 하나의 대안은 될지언정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영유아 보육은 돌봄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전문영역이다. 보육의 질 제고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유아 권익중심의 보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실천에 적합하고 전문화된 전달체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공단에서 보육직종을 기타 서비스 직종과 동일하게 포함시키겠다는 말은 보육 관계자들에게 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육을 사회서비스라는 큰 범주에서 기타 사회서비스 직종과 논리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나 차별성을 논의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불편함의 해소가 먼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는 “영유아들은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어떤 현상을 예측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확인을 시도할 때 가장 잘 배운다.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학급마다 영유아들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보육과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런데 영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달체계는 보육과정의 충실화보다는 서비스 표준화에 열심이다.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독립된 기구가 아닌, 요양보호와 간병과 같은 사회서비스 중의 하나로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국공립 보육을 통제하는 것은 보육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정애 씨는 “보육을 돌봄의 개념과 동일시하는 건 유아교육과 보육을 분리시켜 격차를 벌리겠다는 뜻이다. 보육은 돌봄과 유아교육을 합한 개념이고 보육의 질을 이야기하면서 보육과 유아교육을 분리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는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다중지능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금, 보육과 유아교육을 분리하겠다는 발상은 세계의 교육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부모들은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과연 사회서비스공단의 보육의 질이 현재보다 우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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