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없는 무상보육 재검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제 없이는 무상보육 도입 또는 확대가 보류되거나 연기 검토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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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및 각 정당의 보육 공약 진단 토론회’에서 “보육 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 영역보다는 공공 영역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제 없이는 무상보육 도입 또는 확대가 보류되거나 연기를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육서비스는 서비스의 과정이나 생산물 자체를 표준화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공적인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민간 시설에 비해 국공립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해 소비자는 합리적 선택과 자발적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공립 시설에 대한 현실적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2010년 12월 31일 보육시설 수 현황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시설수의 38.6%에 이르며 가정 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수의 50.9%에 이른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수의 5.3%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보육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민간 시설에 의존성이 심화됐고, 보육서비스 이용의 혼란이 초래됐다. 보육료 지원확대는 보호자의 보육료 비용부담 감소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로는 보육료 외에도 특기활동비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 부분 통제 없으면 (부모들의 무상보육) 체감효과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실제 보호자들도 금전적 지원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 즉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더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현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한 신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예산 추이를 보면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의지가 없다. 최근 서울시가 현 시장체제 하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과 실천의지 보면 능력이라기보다 의지와 신념 문제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우리나라와 보육정책이 유사한 호주의 사례를 소개하며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보육정책이 비슷한 보육료 지원 체계다. 국공립 시설이 거의 없다. 보육료 자체가 계속 인상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담금도 줄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만 증가됐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공공형과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30% 확충을 목표로 하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봤듯이 민간 시설을 이용한 공공성 강화는 한계가 있다. 국공립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 무상보육은 역효과 가능성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단계를 보면 양적 선별주의에서 출발해서 양적 보편주의를 달성하고 그것이 질적 보편주의로 나아가는 단계로 변화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적 보편주의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적 보편주의 또는 다양성의 문제까지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며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부의 예산이 증가하는데 비해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정책 목표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도외시 하고 비용지원 중심 우선 정책을 펼친 부정적 영향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