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어느 정당이 실현할 수 있을까?

o 2012년 보육료 지원 확대는 ‘12. 03. 01부터 시행되었는데, 예산심의에서 0~2세 무상보육료 3,697억원을 증액하여 지방비 분담액이 3,279억원이 요구됨

  - 보육료 분담 : 국비 50~60%, 지방비 40~50%(서울 국비20, 지방비 80)

o 신규 취원으로 예산 대비 지반비(시,도) 약 4,300억원 추가 부담 

  - 전국 시?도 최종 추정예산은 확정내시 대비 약 2,500억원 추가부담 예상

  - 당초 예산 대비 시?도 추가부담 약 4300억 추산

o 신규 취원 아동 보육료 추가부담으로 지방재정 부담 급증 

  - 0~2세 무상보육료 증액은 현재 보육시설 아동 중 미지원 아동 31.4%에 대해서 증액한 것으로 취원율이 확대(현재 50% →70% 증가 예상)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예상

o 지방예산 소요사업임에도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결정 

  - 영유아 보육사업은 지방비가 약 50%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지방정부와의 협의 과정 미흡

o 신규취원 수요 급증으로 보육시설 확보 민원 예상 

  - 현재 보육시설 이용률(정원대비 현원) 82.2%이며,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은 89.5%에 달해 신규 취원 수요자의 보육시설 확보 민원 급증 예상

o 보육료?양육수당 이원화로 보육비 유용 유발 및 행정력 낭비

  - 양육수당 수혜 제외 계층에서 가정양육임에도 보육시설 이용자로 등록 가능하여 재정낭비 및 도덕적 헤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 

  - 보육료와 양육수당 종류 다양하여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중복지원 여부, 자격변동 관리 등 대상자 관리에 행정력 낭비    

o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 요구 건의

o 보육료와 양육수당 일원화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요구

o 민주통합당의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보육료(어린이집)와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 양육 시)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이미 보편적 복지 재원마련 보고서를 통해 기 밝힌바 있음.

o 새누리당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조정으로 60%, 세수확대를 통해 40%정도 조달할 계획입니다.

o 세출구조조정은 전체 재정지출 중 1/3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므로 이 부분의 약5%수준 구조조정하고 매년 완료사업을 조금씩 정리해서 마련할 계획이며, '13년에는 전체재량지출 약 110~120조 수준의 5%면 5~6조의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세수 확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한선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내리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난해 법인세 중간구간 설정,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의 효과가 ‘13년부터 매년 3.5조원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며,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고 역외 탈세 추징, 체납정리강화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보육을 국가의무 체제로 전환

○ 영유아 보육을 국가의무보육으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제도로 개편 한다.

○ 0-2세는 소득수준과 시설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선택하게 하고, 3-5세는 표준누리과정 수준으로 지원 한다.

◆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일관되게 무상보육을 제안했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다.

최근 정부가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만5세 미만 아동의 보육료를 전계층에 전액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하위70% 가정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무상보육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새로운 19대 국회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하여 뒷받침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