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17년 13%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간연장, 장애통합보육 등 취약 보육서비스 제공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보육 기본계획이 보육서비스 공급 확충과 무상보육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제3차 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무상보육 도입,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질적으로는 어린이집의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과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보육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시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를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가정양육가구의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거점형·이동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조직 및 전산시스템 등 실행기반도 함께 개편 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평가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법상 재단인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과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안전공제회’는 안전사고 예방·관리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그간 확대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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