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바라본 신생아 집단사망사태 예방책은?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인력 보강...최저 기준 마련"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사태와 관련해 신생아중환자실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병원 감염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122회 한림원탁토론회·제10회 보건의료포럼’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의 발생원인과 환자안전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감염관리의 문제, 그리고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 인력을 보강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최병민 고대의료원 안산병원 병원장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는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 촌각을 다투는 신생아중환자실 인력은 여전히 부족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병민 고대의료원 안산병원 병원장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는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담 전문의가 2명 이하인 의료기관은 약 82.5%이고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도 약 43.3%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병원장은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대 간호사 수 비율로 1등급인 의료기관은 29.6%, 2등급인 의료기관은 46.5%, 3등급은 23.9%로 아직 충분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개 병상 미만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54.6%이고, 소규모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효율적인 인력 및 시설·장비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상급병원은 중환자를 많이 치료할수록 적자의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화 진료 체계 내에서 의료 전달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만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역시 “간호사의 인력이 많을수록 중환자실에서의 교차감염 건수가 감소한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있다. 간호사 인력을 더 늘릴수록 중환자실이 적자를 보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호주의 경우 중환자실에 24시간 전담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하고, 일본은 최고등급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둘 수 있다’로 보건법에 명시돼 있다. 이 말은 전담전문의가 상주안해도 된다는 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중환자실의 경우 전담전문의 1명당 44.7명의 환자 담당하지만, 호주는 8∼15명. 일본은 10명 정도”라며 “중환자실에 대한 원가보전을 통해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도 원가보전을 통해 의료관련감염을 감소시키도록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철 교수는 "정부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지원은 더 많이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 박은철 교수는 "정부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지원은 더 많이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 중환자를 위한 중환자실을 살리려면… 정부 더 많은 지원 필요

정부의 지원과 투자를 더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임채만 교수는 “우니나라 중환자의 사망에 있어 환자 요인보다 더 큰 요인이 있다. 바로 정부의 싸구려 의료정책이다. 우리나라는 경증 질환자는 전문가를 향유하고 있지만 정작 치명적이고 난해한 질병을 가진 중환자들이 초년의사와 비숙련 간호사에게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이러한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 현장은 정부의 얼굴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자기 고백서인 셈”이라며 “정부의 싸구려 정책은 우리나라 중환자실을 중환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가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정책을 만들어야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앞으로 종합병원, 그리고 의료기관 규모별로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보다 지원은 훨씬 많이 해줘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부 지출 규모를 보면 총 63.2조원 중 보건의료 부문은 2.4조원(3.9%)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4000억 원(0.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신생아 중환자실 원가보전율은 55.6%밖에 되지 않는다. 수가를 최대한 보전해주고 적정성 평가도 제대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의료기관의 윤리성만 문제삼지 말고, 제도를 엉터리로 만든 정부의 윤리성이 더 큰 문제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보건의료포럼 공동개최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 "신생아중환자실 인력기준 하한선부터 규정해야"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인력 기준 하한선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인력 관련 의료수가 역시 선진국 수준에 맞춘 후 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해당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폐쇄 또는 병상을 축소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양질의 전담전문의와 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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