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아동학대로 30명 사망...5년간 113명 숨져

학대건수 5년새 3배 증가...학대행위자 77.2%가 부모

【베이비뉴스 전수현 기자】

지난해에만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30명(잠정 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 4221명,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 152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2만 9674건에 비해 15.3% 증가했고, 학대건수는 전년도 1만 8700건에 비해 15.1%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3년 6796건에 비해 5년 새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 1524건 중 부모가 77.2%인 1만 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대리양육자(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14.2%, 친인척 4.8%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 50.9%(1만 947건), 정서학대 20.2%(4360건), 신체학대 14.0%(3012건), 방임 12.0%(2579건), 성학대 2.9%(626건)였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2만 1524건 중 8.2%(1759건)로 집계됐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2.51%로 2015년 1.32%에서 2016년 2.15%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인순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특히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으며 사전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서면답변을 통해 “2017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57개소에서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53개소, 아동학대전용쉼터 56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부무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책본부 설치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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