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요하지만, 폐원하는 어린이집 대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요하지만, 폐원하는 어린이집 대책은?"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3.23 22:0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제8대 임원진 취임식 말‧말‧말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민간보육 정체성 확보를 위한 보육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와 제8대 한민련 임원단 취임식이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민간보육 정체성 확보를 위한 보육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와 제8대 한민련 임원단 취임식이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새 임원진이 출범하는 자리에서 민간 보육이 겪는 위기가 "예산을 탓하는 정부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육인들은 "보육 공공성 강화에 앞서, 보육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낮은 표준보육비용‧보육료‧누리과정 지원단가 등을 현실성 있게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년 사이 민간 271곳 폐원…보육 위기 앞에 여야 없다”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대 한민련 임원단 취임식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대 한민련 임원단 취임식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8대 한민련 임원단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정춘숙, 전재수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등 국회의원과, 한민련 전·현직 임원,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출신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민간어린이집이 겪는 위기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은 살 수가 없다”며 “지난해 민간어린이집 271곳이 폐원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많이 하는데 살아갈 방안을 국가가 고민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이 같은 발언은 누리과정, 보육료 등 관련 예산이 동결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어린이집 원장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2013년 이후 동결된 지 5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육료 현실화와 표준보육시간 도입 등 함께 챙겨야 할 일에 힘을 보태달라”고 이날 참석한 동료 국회의원에게 호소했다. 

◇ “아동수당 2조 3000억 원, 민간보육에 풀면 100% 국공립화 가능”

장진환 6, 7대 전임 회장은 격려사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느끼는 위기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며 이번 임원진이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전 회장은 “민간보육은 시설재원 보육아동 145만 명 중 75만 명을 보육한다”며 “민간어린이집이 양질로 보육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보육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보육정책 5개년 계획에서 보육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을 해결책으로 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40%이상 국공립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2018년도에 이미 예산이 배정돼 있어야 하는데, 5년 동안 필요한 예산에 40%도 배정돼 있지 않다”며 “(이런 예산 계획으로는) 5년 후에 국공립이 40%까지 확충될 수도 없거니와, 40%가 확충된다고 가정해도 60%의 사립‧민간시설에 다니는 아동과 부모가 받는 차별은 어떻게 해결할지 혜안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6년 전 물가로 조사했지만 아직 그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표준보육비용과 올 9월 실시하기로 한 아동수당에도 쓴 소리를 했다. 장 전 회장은 “아동수당 예산 2조 3000억 원을 가지면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한 달 21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시설이 국공립화가 된다. 왜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느냐”고 주장했다. 

◇ “보육 책임은 모든 부처에…정책에 맞는 예산이 확보돼야”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대 한민련 임원단 취임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진 직능본부장은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힘써달라고 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대 한민련 임원단 취임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진 직능본부장은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힘써달라고 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진 직능본부장은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전액 책임과 보육료 인상을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보육계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거론했다.

합의문은 지난해 12월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18예산안을 협상하면서 발표한 내용으로,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조건에 따르면, 2018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하면 인상분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전 본부장은 누리과정과 관련한 3당 합의를 깨는데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전 본부장은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내용, 꼭 3당 방문해서 파기해 달라”며 “이걸 깨서 중앙정부가 25만 원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올리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문혁 제8대 한민련 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대 한민련 임원단 취임식에서 민간 보육의 위기를 지혜로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곽문혁 제8대 한민련 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대 한민련 임원단 취임식에서 민간 보육의 위기를 지혜로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곽문혁 신임 한민련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저출산과 보육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민간어린이집은 끊임없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보육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수요자가 부모가 아니라 아이여야 하고, 운영자가 국가가 아니라 원장이어야 하며, 책임자는 원장이 아니라 국가가 돼야 한다”며 “예산에 맞춘 정책이 아니라 정책에 맞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보육의 책임이 복지부는 물론 정부 전 부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누리과정 교육비는 교육부, 미세먼지는 환경부, 숲교육은 산림청이 관장하는 등 이처럼 전 부처가 보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전체 정부 부처가 영유아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예산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솝우화 ‘바람과 해님’을 인용하며 “해님의 지혜로 민간 보육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eju**** 2018-03-25 22:41:16
민간 어린이집은 교사도 구하기 힘들다고하더라구요 엄마들도 국공립을 선호하긴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대한 정책이나 관리들도 국공립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lueg**** 2018-03-25 22:14:25
신뢰감이 가는 사립어란이집이 있다면 존폐위기는 말이 안되네요
사립어린이집의 영리추구만을 두고볼수는 없을듯합니다
부모들이 왜 국 공립을 원하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bk**** 2018-03-24 17:28:31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맡겨줄곳이 더욱더 줄어드는것같아요 공립유지원증설을 환영합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