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매년 만 6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에,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의 80% 가까이 집중돼 있습니다. 1~3세 사이 ‘걸음마기’가 47.4%, 4~6세 ‘유아기’ 23%이고, 사고 발생 장소는 ‘주택’이 68.5%, 사고 유발 품목으로 ‘가구 및 가구설비’가 32%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발달단계나 장소 등 일정 경향을 보여 적절한 안전대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위해분석팀장)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실태와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군포을)과 한국생활안전연합과 공동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어린이 안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위해분석팀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및 예방전략’을, 정윤경 한국생활안전연합 기획실장이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 정책 점검 및 향후 과제’를,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이 ▲‘어린이 안전 법제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끌었다. 패널로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 정용익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장혁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유수현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사무총장, 인민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참석했다.

◇ 만 6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의 80%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위해분석팀장은 ‘어린이 안전 사고 동향 및 예방전략’ 주제발표에서 “최근 신종기술 제품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고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망자 수는 늘고 있다”면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200명 가까이 발생하는데 손상정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난주 팀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는 성장 단계 저해, 장애, 후유증을 초래하고 개인적, 국가적 막대한 비용 초래하는 등 비용 추계가 어렵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발달단계나 장소 등 일정 경향을 보여 적절한 안전대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소비자원 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2만 2545건보다 14.0% 증가한 2만 5699건으로, 전 연령 안전사고 건수의 36.2%를 차지한다. 매년 남아의 사고 발생률이 여아보다 20% 이상 높게 나타났고, 6세 이하 취학 전 연령층에 전체 아동사고의 80% 가까이 집중돼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1~3세 사이의 걸음마 시기가 47.4%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에 대해 최 팀장은 “걸음마 시기는 이전 단계보다 운동능력이 향상돼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는 시기이지만 균형감각이 완전치 못하고 신체 민첩성이 떨어져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연령대가 높아지는 학령기로 갈수록 사고 발생비율은 감소한 데 대해 “이 시기에 들어서면 주의력과 상황 대처능력이 발달하는 한편 가정과 학교에서 꾸준한 안전교육과 학습효과를 통해 위험회피 행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장소는 주택이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추락, 눌림·끼임 등 매우 다양했다. 최 팀장은 “성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간과되는 일상의 모든 시설이 어린이에게는 위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환경적 위험 요인은 어린이의 행동 반경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 또는 완충재나 보호장구를 사용해 충격을 흡수하고 상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전략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자나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경각심 고취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대책 마련 시 어린이의 특성 고려해 아동기에서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행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어린이 안전 관리의 문제점은?

어린이 안전은 소비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 취약계층에 속하는 어린이들이 제품·서비스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 법·제도상 어린이 관련 용어 및 연령 기준 혼동과 품목 소관 문제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은 ‘어린이안전 법제 현황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를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정의한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화장품법, 약사법 등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의 보호 대상으로서 어린이를 만 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키즈카페 내 유기기구, 완구 등이 정기검사 및 안전성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품목 소관 문제에 따른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안전기준의 부재나 미흡으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 형태, 소관에 따라 제외된 것도 있다.

이에 대해 지광석 팀장은 “아동과 어린이의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 어린이놀이시설 내 품목에 따른 소관 부처와 법령 규제수준의 차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유기기구의 위해도 평가 및 규제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 식품 및 어린이가 입안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 등에 대한 물질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고, 어린이보호포장 의무대상의 확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물 기준 강화, 시장 감시 및 협업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광석 팀장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놀이터 모래에서 대장균 검출 ▲키즈카페 유기시설 관련 안전사고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 검출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 먹고 위 천공 사고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자동문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용도 변경해 판매한 핑거페인트 ▲소비자 혼란 초래하는 알레르기 주의 환기 표시 ▲피젯스피너 안전 기준 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상해 사고 ▲바퀴 달린 운동화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등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현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 해외 어린이 안전 정책은?

다른 나라의 어린이 안전 정책은 어떨까. 이를 통해 우리가 도입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 정윤경 한국생활안전연합 기획실장은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 정책 점검 및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아동안전전략과 유럽아동안전연맹 아동안전전략,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아동안전전략을 소개했다.

정윤경 기획실장은 먼저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 정책 역사는 2003년 참여정부에서 시작됐다”며 “1999년 씨랜드 화재사건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자구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2003년 이후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이 나왔다”고 말했다.

WHO의 아동안전전략은 아동 손상에 대한 10개년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내 손상 예방부를 두고 데이터 수집, 배포, 인식 증대, 자원 공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아동손상에 대한 영역별 구체적 행동계획과 예상되는 성과를 제시한다.
 
예방전략의 기본 원칙은 1차적으로 새로운 손상을 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 다음으로는 손상이 심각성 경감시키는 게 목표이며 3차적으로 손상 이후의 장애의 빈도와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손상 예방 정책은 법적 규제, 안전한 물품이 생산되도록 하는 것. 안정된 환경, 가정방문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 안전과 관련한 장비 교육 훈련을 연구하는 것이다.

정 팀장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아동안전연맹은 아동안전사고 사망 및 장애, 국가 간 아동안전 격차를 줄이고자 유럽 30여 개국이 연합해 설립된 비정부 기구로 아동안전에 대한 국가별 우수사례 가이드를 제시하고 실행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안전전략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손상예방통제센터가 60여 개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아동 손상 예방 행동계획 개발하고 아동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심축과 향후 아동 손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특징은 병원과 연결된 손상데이터 구축, 아동 손상지표개발, 손상 예방을 위한 자료 개발, 아동안전에 대한 공공캠페인 전개, 정책의 규정준수와 규제 강조를 하는 것이다.

정윤경 기획실장은 “어린이안전정책 수립에 연령 및 생활공간별, 지역별 발생사고에 근거한 세분화된 대책 필요하다. 아동안전 정책과 관련해 어린이 안전 전담부서 마련이 필요하고 손상데이터 구축, 안전정책 수립, 수행 점검, 평가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사고 예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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