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아이돌봄 예산 두 배 늘린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총 1조 496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가 이번에 편성한 2019년 예산은 올해 예산 7641억원 대비 37.4% 증가했다. 예산안 그대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여가부 예산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다. 

여가부는 2019년 예산을 ▲저출생(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미투 관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차별 구조개선 및 경력단절 예방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등 4개 분야로 나눠 편성했다. 여가부는 이번 2019년 예산안을 두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특히,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을 큰 폭으로 늘렸다. 올해 예산에서 918억 원이었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에 내년 예산안에서는 2069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증액했다. 한부모가족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예산으로 풀이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지원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였다. 

또한, 청소년한부모 차별·인식개선 등 자립지원 강화 예산에 47억 원을 배정하고, 이 중에서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 단가를 월 18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에 2246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 1084억 원에서 1162억 원 늘어난 수치다. 아이돌봄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렸다.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내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113개소에서 218개소로 늘리고, 운영비용은 올해 예산에서 14억 원 늘어난 44억 원으로 정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 등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올 31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에 확정할 예정이다.